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개선방안 마련

제목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개선방안 마련
저자

신영석강지원; 조동훈; 이진형; 고든솔; 김은아; 강혜리

키워드
효율성 제고; 형평 부담; 국민 중심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보험 통합 징수 8년의 성과를 측정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사회보험 통합 징수의 현황 및 인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5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5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성과 분석
-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개선방안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사회보험 제도 및 통합징수 운영체계 현황 15
제1절 사회보험 제도 현황 17
제2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운영체계 현황 35
제3절 소결 83
제3장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성과 87
제1절 행정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과 89
제2절 조사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과 105
제3절 계량분석을 통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과 118
제4절 소결 133
제4장 사회보험 통합징수 발전을 위한 쟁점사항 137
제1절 사회보험 부과체계 139
제2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법률 제정의 필요성 168
제3절 원거버먼트와 디지털 고지 189
제4절 소결 203
제5장 해외 사례 검토 205
제1절 국외 사회보험 징수 동향 207
제2절 사회보험 징수기관 운영 국가 사례 검토 208
제3절 소결 232
제6장 개선방안 검토 235
제1절 현행 운영 체계 개선 237
제2절 사회보험 통합 징수 활용성 강화 243
제3절 부과 기반 조정 및 역할 분담 245
참고문헌 251
부록 255
부록 1. 조사표 255
부록 2. 전화 조사 결과 273
부록 3. 사회보험 담당자 FGI 조사 결과 291
부록 4. 프랑스의 사회보험법 30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105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