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개선방안 마련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신영석
dc.contributor.author강지원
dc.contributor.author조동훈
dc.contributor.author이진형
dc.contributor.author고든솔
dc.contributor.author김은아
dc.contributor.author강혜리
dc.date.accessioned2020-08-25T05:27:22Z
dc.date.available2020-08-25T05:27:22Z
dc.date.issued2019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030
dc.description.abstract□ 사회보험 통합 징수 8년의 성과를 측정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사회보험 통합 징수의 현황 및 인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5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5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성과 분석 -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개선방안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사회보험 제도 및 통합징수 운영체계 현황 15 제1절 사회보험 제도 현황 17 제2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운영체계 현황 35 제3절 소결 83 제3장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성과 87 제1절 행정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과 89 제2절 조사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과 105 제3절 계량분석을 통한 사회보험 통합징수 성과 118 제4절 소결 133 제4장 사회보험 통합징수 발전을 위한 쟁점사항 137 제1절 사회보험 부과체계 139 제2절 사회보험 통합징수 법률 제정의 필요성 168 제3절 원거버먼트와 디지털 고지 189 제4절 소결 203 제5장 해외 사례 검토 205 제1절 국외 사회보험 징수 동향 207 제2절 사회보험 징수기관 운영 국가 사례 검토 208 제3절 소결 232 제6장 개선방안 검토 235 제1절 현행 운영 체계 개선 237 제2절 사회보험 통합 징수 활용성 강화 243 제3절 부과 기반 조정 및 역할 분담 245 참고문헌 251 부록 255 부록 1. 조사표 255 부록 2. 전화 조사 결과 273 부록 3. 사회보험 담당자 FGI 조사 결과 291 부록 4. 프랑스의 사회보험법 305
dc.formatimage/jpeg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23
dc.languagekor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개선방안 마련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subject.keyword효율성 제고
dc.subject.keyword형평 부담
dc.subject.keyword국민 중심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2050330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19-105
dc.citation.date2019
dc.date.dateaccepted2020-08-25T05:27:22Z
dc.date.datesubmitted2020-08-25T05:27:22Z
dc.type.research정책
dc.type.nkis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A
dc.subject.nkisMiddleA1
dc.subject.kihasa공적연금
dc.subject.kihasa보건의료 안전망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소득보장 > 공적연금
메타데이터 간략히 보기

다운로드 파일

링크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0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