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연구

제목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연구
저자

이현주오욱찬이원진이윤경; 성재민; 이길제; 박형존; 이병재

키워드
행정데이터; 사회보장제도; 정책평가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기획의 중요성 부상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갖추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상포괄성이나 급여의 충분성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남기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 평가와 체계화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갖추어 왔음.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이나 급여충분성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남기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존의 평가연구는 설문조사 자료에 의존. 그러나 설문조사는 한정적인 표본과 조사 시간, 높은 비용 등의 한계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평가의 활성화가 긴요
- 과거 10여 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정보가 전산화되면서 행정자료의 크기와 질은 꾸준하게 개선되어 옴.
-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행정자료는 정보의 정확성과 표본의 대표성, 기준시점과 분석시점의 일치, 정보·변수 범위 확장의 용이성에서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우위, 횡단면 뿐만 아니라 종단면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조사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부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
- 행정자료를 연계할 경우 개별 제도 및 제도 군의 범위를 넘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가능 또한 개별 제도 수급자가 전 사회구성원 중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목차
요약 1
제1부 연구의 배경과 구성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55
제1절 연구의 배경 55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58
제2장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59
제3장 연구방법과 분석틀 61
제1절 연구방법 61
제2절 분석틀 63
제2부 사회보장제도 수급현황과 소득보장효과 분석
제1장 자료의 구성과 표본 특성 69
제1절 자료의 구성과 구축 과정 69
제2절 가중치 적용 74
제3절 표본 특성 82
제2장 인구집단별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88
제1절 근로연령층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88
제2절 노인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128
제3절 장애인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182
제4절 아동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247
제3장 욕구영역별 사회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278
제1절 건강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278
제2절 주거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287
제3절 교육보장현황과 소득분배효과 317
제4장 소득·서비스보장 현황과 소득분배효과 326
제1절 소득보장 종합분석 326
제2절 서비스보장 종합분석 347
제3절 소득·서비스보장 종합분석 356
제3부 행정자료 연계·활용 기반과 정책과제
제1장 사회보장정책 연구와 자료 활용 경향 365
제1절 사회보장정책 연구의 자료 활용 경향과 한계 365
제2절 행정자료 활용 기반의 최근 변화 368
제2장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 현황과 시사점 372
제1절 북유럽 국가의 행정자료 활용 기반 372
제2절 북유럽 국가사례의 함의 379
제3장 행정자료 활용 방향과 정책과제 380
제1절 행정자료의 활용 방향 380
제2절 행정자료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381
참고문헌 39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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