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연구

Abstract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기획의 중요성 부상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갖추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상포괄성이나 급여의 충분성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남기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종합적 평가와 체계화는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갖추어 왔음.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이나 급여충분성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남기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존의 평가연구는 설문조사 자료에 의존. 그러나 설문조사는 한정적인 표본과 조사 시간, 높은 비용 등의 한계로 인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평가의 활성화가 긴요 － 과거 10여 년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정책정보가 전산화되면서 행정자료의 크기와 질은 꾸준하게 개선되어 옴. －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행정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행정자료는 정보의 정확성과 표본의 대표성, 기준시점과 분석시점의 일치, 정보·변수 범위 확장의 용이성에서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우위, 횡단면 뿐만 아니라 종단면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조사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부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 － 행정자료를 연계할 경우 개별 제도 및 제도 군의 범위를 넘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가능 또한 개별 제도 수급자가 전 사회구성원 중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