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발생 및 기금소요 추계 개선 연구

제목
석면피해자 발생 및 기금소요 추계 개선 연구
저자

고숙자고제이오미애이아영; 노수련; 황안나

키워드
석면; 석면피해구제기금; 재정추계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환경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15년 이후 다양한 피해자 찾기 사업추진 등을 통해 신규 피해자 수 및 구제급여에 있어 총 수급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직면하여, 석면피해자 발생 및 구제급여 소요에 대한 재예측이 필요함.
○ 2018년부터 석면피해구제기금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급여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유자금 규모가 점차 감소 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기금의 당기재정적자는 약 23억 원, 2019년에는 약 5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함.
○ 석면피해자 발생 및 구제급여 소요액에 대한 기존의 전망 결과와 현재 지출되고 있는 소요액이 다소 상이하여, 향후 기금 수입 및 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석면피해자 발생에 대한 예측모형의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환경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발생에 관한 예측모형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질병별 석면피해자 발생 전망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이를 근거하여 석면 건강피해자의 구제급여 지급소요액을 중장기로 전망함으로써, 향후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석면피해자 발생 예측 연구 사례 17
제1절 석면피해자 발생 예측 및 건강피해에 대한 선행 연구 19
제2절 발생자수 및 잠복기간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고찰 41
제3절 석면피해자 발생 및 기금 소요 예측에 대한 선행 연구 53
제3장 석면피해 발생자수 및 잠복기간 분석 71
제1절 석면피해 인정자 현황 73
제2절 석면피해자의 질병 발생에 대한 잠복기간 분석 76
제3절 VECM 적용한 석면피해 발생자수 예측 결과 83
제4절 석면피해자의 사망확률 분석 94
제4장 모형개발 및 구제급여 소요액 전망 97
제1절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소요액 전망 모형 99
제2절 모형의 투입 변수 107
제3절 기본 모형 분석 결과 126
제4절 시나리오의 구성 133
제5절 시나리오 분석 결과 142
제6절 특별유족 인정 및 급여 전망 149
제7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출 종합 157
제5장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수입액 전망 165
제1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수입액 전망 방법 167
제2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수입액 전망 결과 174
제6장 결론 177
제1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출 및 분담금 수입 전망 179
참고문헌 183
부록: 석면피해 발생자수 전망 18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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