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발생 및 기금소요 추계 개선 연구

Abstract

⧠ 2015년 이후 다양한 피해자 찾기 사업추진 등을 통해 신규 피해자 수 및 구제급여에 있어 총 수급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직면하여, 석면피해자 발생 및 구제급여 소요에 대한 재예측이 필요함. ○ 2018년부터 석면피해구제기금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급여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유자금 규모가 점차 감소 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기금의 당기재정적자는 약 23억 원, 2019년에는 약 5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함. ○ 석면피해자 발생 및 구제급여 소요액에 대한 기존의 전망 결과와 현재 지출되고 있는 소요액이 다소 상이하여, 향후 기금 수입 및 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석면피해자 발생에 대한 예측모형의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환경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발생에 관한 예측모형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질병별 석면피해자 발생 전망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이를 근거하여 석면 건강피해자의 구제급여 지급소요액을 중장기로 전망함으로써, 향후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