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정책 효과성 증진을 위한 평가 체계 분석 및 개선 방향 - 근로빈곤층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이아영; 안영; 임완섭

사회보장 정책 효과성 증진을 위한 평가 체계 분석 및 개선 방향 - 근로빈곤층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ecurity: Focusing on the Policy on the Working Poor

제목: 사회보장 정책 효과성 증진을 위한 평가 체계 분석 및 개선 방향 - 근로빈곤층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 Improving the Evaluation System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ecurity: Focusing on the Policy on the Working Poor

저자: 이아영 ; 안영 ; 임완섭

키워드: 사회보장 정책 평가 ; 근로빈곤층 정책 평가 ; 정책 효과성 제고 ; 평가 결과 환류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분야 정책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 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심층 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평가에 대한 분석 및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평가 체계 현황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사회보장정책 효과 증진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 실적점검 차원의 평가에서 나아가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평가로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사회보장 평가 체계 이론적 고찰 17
제2절 근로빈곤층 정책 이론적 고찰 23
제3장 메타평가를 통한 평가 체계 문제점 진단: 근로빈곤층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37
제1절 메타평가 개요 39
제2절 평가 체계 현황 44
제3절 평가 체계 문제점 진단 91
제4장 심층 분석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진단: 근로빈곤층 정책 사례 99
제1절 양적 연구 동향의 메타 분석 101
제2절 실증 분석: 행정 자료와 미시 자료 비교 110
제5장 평가 체계 개선 방향 121
제1절 근로빈곤층 관련 정책 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 123
제2절 현행 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 127
참고문헌 133
부록 145
<부록 1> 연구 범위 설정 145
<부록 2> 메타 분석 자료 168
<부록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급 현황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