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제목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저자

김태완정은희; 이주미; 강예은; 최준영; 차미숙; 김명중; 고영선; 이지영; 남재량; 오종현; 서동혁; 박희진; 김보미; 오상아; 정도채; 오은진; 구미영; 정성미; 김효경; 장정인; 황재희; 정수빈; 김태진; 김성은; 노민선

키워드
사회격차; 양극화; 포용성장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격차 원인(교육격차, 지역격차, 노동격차, 정보격차, 세대 및 소득격차문제 등)에 대한 문제 및 현황분석
- 협업연구기관 간의 전문성을 기초로 격차 발생에 대한 세부 원인과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분석
□ 격차사회 이행에 따른 문제와 대응방안 제시
- 혁신적 포용국가 성립을 위해서는 격차문제 해결이 중요한 사회적 해결방안임
- 격차문제 해결은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는 물론 시민사회 차원에서 격차사회 축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동시에 검토
목차
제Ⅰ부 서 론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7
제3절 연구추진 방법 8
제4절 기대효과 및 한계 9
제2장 격차원인과 국민인식 및 해외사례 13
제1절 격차원인과 국민인식 13
제2절 해외사례: 일본 25

제Ⅱ부 경제부문 격차해소 55
제3장 산업간 성장격차와 대응방안 5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7
제2절 산업간 성장격차의 현황 및 배경 분석 59
제3절 산업간 성장격차 발생 배경 69
제4절 성장-성숙업종의 격차축소 대응방안 84
제4장 대·중소기업 간 격차 현황과 정책과제 93
제1절 임금 격차 93
제2절 R&D 격차 104
제3절 노동생산성 격차 108
제4절 결론 및 정책과제 113
제5장 임금격차 변동의 원인분석 119
제1절 소득 및 임금 불평등도의 변화추이 119
제2절 임금격차의 요인분해 121
제3절 학력별 상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변화 131
제4절 정책적 함의 140
제6장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근로소득 격차 연구 143
제1절 서론 143
제2절 주된 일자리 이탈과 이후 경제활동 144
제3절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근로소득 변화 153
제4절 만족도 변화 157
제5절 결론 159

제Ⅲ부 사회부문 격차해소 163
제7장 교육격차 원인과 대응방안: 이주배경 자녀의 교육경험 개선을 중심으로 16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65
제2절 한국사회 교육격차 논의 169
제3절 이주배경 자녀의 교육경험 173
제4절 현장 연구 176
제5절 결론 및 논의 186
제8장 한국사회의 성별 격차: 노동시장 이슈를 중심으로 19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3
제2절 노동시장 내 산업·직종에서의 성별 분리 현상 195
제3절 성별 임금격차 변화추이와 최저임금의 영향 203
제4절 성별 직종분리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214
제5절 결론 224
제9장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격차 감소방안 231
제1절 연구목적 231
제2절 소득과 자산분포 233
제3절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39
제4절 소득세제 개편 방향 244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251
제10장 한국사회 자산불평등 분석 255
제1절 서론 255
제2절 이론적 배경 257
제3절 자산불평등 실태분석 258
제4절 정책제언 271

제Ⅳ부 지역부문 격차해소 275
제11장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격차 277
제1절 문제의 제기 277
제2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 실태 279
제3절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정책 추진 286
제4절 여건 변화와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정책 과제 296
제5절 맺는 말 305
제12장 삶의 질 도농 격차 실태와 과제 309
제1절 농촌 여건 변화와 도·농 격차 309
제2절 도·농 간 정주 환경 격차 및 농촌 주민 정주 만족도 317
제3절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현황 및 과제 327
제13장 연안지역 경제격차와 대응 방안 337
제1절 서론 337
제2절 연안지역 사회·경제 여건 분석 338
제3절 연안지역 경제격차 분석 347
제4절 연안지역의 경제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 360

제Ⅴ부 포용성장 전략 365
제14장 포용성장 전략 36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67
제2절 정책제언 372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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