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김태완; 정은희; 이주미; 강예은; 최준영; 차미숙; 김명중; 고영선; 이지영; 남재량; 오종현; 서동혁; 박희진; 김보미; 오상아; 정도채; 오은진; 구미영; 정성미; 김효경; 장정인; 황재희; 정수빈; 김태진; 김성은; 노민선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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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김태완
dc.contributor.author	정은희
dc.contributor.author	이주미
dc.contributor.author	강예은
dc.contributor.author	최준영
dc.contributor.author	차미숙
dc.contributor.author	김명중
dc.contributor.author	고영선
dc.contributor.author	이지영
dc.contributor.author	남재량
dc.contributor.author	오종현
dc.contributor.author	서동혁
dc.contributor.author	박희진
dc.contributor.author	김보미
dc.contributor.author	오상아
dc.contributor.author	정도채
dc.contributor.author	오은진
dc.contributor.author	구미영
dc.contributor.author	정성미
dc.contributor.author	김효경
dc.contributor.author	장정인
dc.contributor.author	황재희
dc.contributor.author	정수빈
dc.contributor.author	김태진
dc.contributor.author	김성은
dc.contributor.author	노민선
dc.date.accessioned	2020-07-23T05:49:35Z
dc.date.available	2020-07-23T05:49:35Z
dc.date.issued	2020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5910
dc.description.abstract	□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격차 원인(교육격차, 지역격차, 노동격차, 정보격차, 세대 및 소득격차문제 등)에 대한 문제 및 현황분석 - 협업연구기관 간의 전문성을 기초로 격차 발생에 대한 세부 원인과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분석 □ 격차사회 이행에 따른 문제와 대응방안 제시 - 혁신적 포용국가 성립을 위해서는 격차문제 해결이 중요한 사회적 해결방안임 - 격차문제 해결은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는 물론 시민사회 차원에서 격차사회 축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동시에 검토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Ⅰ부 서 론 1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주요 연구내용 7 제3절 연구추진 방법 8 제4절 기대효과 및 한계 9 제2장 격차원인과 국민인식 및 해외사례 13 제1절 격차원인과 국민인식 13 제2절 해외사례: 일본 25 제Ⅱ부 경제부문 격차해소 55 제3장 산업간 성장격차와 대응방안 5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7 제2절 산업간 성장격차의 현황 및 배경 분석 59 제3절 산업간 성장격차 발생 배경 69 제4절 성장-성숙업종의 격차축소 대응방안 84 제4장 대·중소기업 간 격차 현황과 정책과제 93 제1절 임금 격차 93 제2절 R&D 격차 104 제3절 노동생산성 격차 108 제4절 결론 및 정책과제 113 제5장 임금격차 변동의 원인분석 119 제1절 소득 및 임금 불평등도의 변화추이 119 제2절 임금격차의 요인분해 121 제3절 학력별 상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변화 131 제4절 정책적 함의 140 제6장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근로소득 격차 연구 143 제1절 서론 143 제2절 주된 일자리 이탈과 이후 경제활동 144 제3절 주된 일자리 퇴직 전후 근로소득 변화 153 제4절 만족도 변화 157 제5절 결론 159 제Ⅲ부 사회부문 격차해소 163 제7장 교육격차 원인과 대응방안: 이주배경 자녀의 교육경험 개선을 중심으로 16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65 제2절 한국사회 교육격차 논의 169 제3절 이주배경 자녀의 교육경험 173 제4절 현장 연구 176 제5절 결론 및 논의 186 제8장 한국사회의 성별 격차: 노동시장 이슈를 중심으로 19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3 제2절 노동시장 내 산업·직종에서의 성별 분리 현상 195 제3절 성별 임금격차 변화추이와 최저임금의 영향 203 제4절 성별 직종분리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214 제5절 결론 224 제9장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격차 감소방안 231 제1절 연구목적 231 제2절 소득과 자산분포 233 제3절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239 제4절 소득세제 개편 방향 244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251 제10장 한국사회 자산불평등 분석 255 제1절 서론 255 제2절 이론적 배경 257 제3절 자산불평등 실태분석 258 제4절 정책제언 271 제Ⅳ부 지역부문 격차해소 275 제11장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격차 277 제1절 문제의 제기 277 제2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 실태 279 제3절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정책 추진 286 제4절 여건 변화와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정책 과제 296 제5절 맺는 말 305 제12장 삶의 질 도농 격차 실태와 과제 309 제1절 농촌 여건 변화와 도·농 격차 309 제2절 도·농 간 정주 환경 격차 및 농촌 주민 정주 만족도 317 제3절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현황 및 과제 327 제13장 연안지역 경제격차와 대응 방안 337 제1절 서론 337 제2절 연안지역 사회·경제 여건 분석 338 제3절 연안지역 경제격차 분석 347 제4절 연안지역의 경제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 360 제Ⅴ부 포용성장 전략 365 제14장 포용성장 전략 36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67 제2절 정책제언 372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	image/jpeg
dc.format.extent	407
dc.language	kor
dc.publishe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사회격차
dc.subject.keyword	양극화
dc.subject.keyword	포용성장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0&otp_id=OTP_0000000000004951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20-14
dc.citation.date	2020
dc.citation.date	2020
dc.date.dateaccepted	2020-07-23T05:49:35Z
dc.date.datesubmitted	2020-07-23T05:49:35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A
dc.subject.nkisMiddle	A1
dc.subject.kihasa	복지국가
dc.subject.kihasa	사회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