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을 비롯한 고용, 재산 등 다양한 경제적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고려할 때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1/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하위 소득분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의 1차 년도(2017) 연구 평가 시 제안된 추가 주제에 대한 확장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소득분배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구조 및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표본조사 자료를 통한 소득불평등, 빈곤, 세대간 소득이동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자료 활용의 가능성 검토 □ 또한 현 정부 들어 주요 사회정책의 확대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미시적, 거시적 분배개선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그 정책 효과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부 서론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의 구성 6
제2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이동성 제1장 문제제기 11 제1절 소득불평등 개념의 이해 11 제2절 소득불평등과 소득불균등의 차이 12 제3절 소득재분배의 종류와 이해 및 쟁점 이슈 15 제2장 장‧단기 소득불평등도의 추이 17 제1절 장ㆍ단기 소득불평등도의 구분과 종류 및 의미 18 제2절 소득불평등도 추정을 위한 분석자료와 소득불평등 지수의 선택 20 제3절 단기소득불평등: 분기소득불평등 vs. 연간소득불평등 22 제4절 단기 소득불평등도의 추이: 가계동향조사자료(HIES) 기준 23 제5절 단기 소득불평등도의 추이: 재정패널자료(NaSTaB) 기준 34 제6절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소득위계수별 소득흐름의 패턴 분석 44 제7절 장기 소득불평등도의 추정결과: 재정패널자료(NaSTaB) 기준 51 제3장 소득이동성의 변화 추이 53 제1절 선행연구 고찰 53 제2절 소득이동성의 분석 59 제4장 소득불평등도와 소득이동성의 요인분석 :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65 제1절 인구구조의 변화 65 제2절 인구고령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74 제3절 인구고령화가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76 제5장 소득불평등과 소득이동성 분석의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83
제3부 소득분배 통계인프라의 개선과 사례 분석 제1장 소득 관련 통계 인프라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 95 제1절 연구 목적과 방법 95 제2절 국민계정에서의 소득 개념과 소득분배 지표로서의 활용 96 제3절 소득 분배 파악을 위한 국세자료 활용 방안 104 제4절 사회보험 행정자료와 소득 변수 활용 가능성 109 제5절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 자료 구축과 소득 정보 123 제2장 행정자료를 이용한 세대 간 분위소득 이동 분석 127 제1절 연구배경 127 제2절 연구방법 131 제3절 분석결과 136 제3장 행정자료를 이용한 한국사회 빈곤 추이 145 제1절 연구배경 145 제2절 연구방법 148 제3절 분석 결과 153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68 제4장 한국에서의 지역적 빈곤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 171 제1절 문제제기: 왜 지역불평등인가 171 제2절 맥락적 빈곤 (contextual poverty) 과 불평등 지표 174 제3절 맥락적 빈곤 지표의 실제 적용 180 제4절 연구의 한계점 185
제4부 거시·금융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 분석 제1장 가계소득분배율과 가계소비성향 193 제1절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193 제2절 가계소득 현황 196 제3절 가계소비 현황 200 제4절 가계소득분배율 및 가계소비성향의 국제 비교 202 제5절 소결 207 제2장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지표의 보정 209 제1절 배경 209 제2절 국민계정 소비성향과 가계조사 소비성향의 불일치 문제 210 제3절 보정 소비성향의 산출 226 제4절 소결 230 제3장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요인 : 기업자금의 자본시장 유출 233 제1절 배경 233 제2절 기업자금의 원천 및 사용 234 제3절 기업자금의 자본시장유출 239 제4절 상장기업 자료에 대한 검토 245 제5절 소결 249 제4장 기업자금의 자본시장 유출과 소득분배 251 제1절 배경 251 제2절 기업자금의 자본시장유출과 소득분배지표: 이론적 검토 252 제3절 기업자금의 자본시장유출과 소득분배지표: 자료 분석 255 제4절 자사주제도의 변화와 소득분배지표 261 제5절 소결 263 제5장 기업자금의 자본시장 유출과 거시경제 265 제1절 배경 265 제2절 기업자금의 자본시장유출과 총수요: 이론적 검토 266 제3절 기업자금의 자본시장유출과 총수요: 자료 분석 270 제4절 기업자금의 자본시장유출과 금융시장 273 제5절 소결 283
제5부 정책 효과 분석 제1장 Tax-Benefit 모형을 이용한 정책 효과 추정 291 제1절 서 론 291 제2절 Tax-benefit 모형 292 제3절 재정패널 자료의 특징 293 제4절 소득분위별 수혜-부담 분석 305 제5절 정책 모의실험 311 제6절 결 론 337 제2장 노후소득보장제도 설계와 장기 정책 효과 341 제1절 문제 제기 341 제2절 분석 방법 347 제3절 분석 결과 353 제4절 소결 360 제3장 공공부조정책 개편과 정책 효과 363 제1절 문제 제기 363 제2절 분석 모형 366 제3절 분석 결과 368 제4절 소결 388 제4장 의료비 지출절감 등 지출보전 정책의 계층별 효과 391 제1절 문제 제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 위험의 증가 391 제2절 문재인 케어 시행 전 정책 성과 394 제3절 문재인 케어 의료비 지원정책의 기대 효과 분석 396 제4절 분석 결과 406 제5절 소결 410 제5장 정책 효과 분석의 함의와 시사점 411 제1절 정책 효과 분석의 목적 411 제2절 정책 효과 분석의 함의 412 제3절 향후 과제 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