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심화의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2

Abstract

□ 소득을 비롯한 고용, 재산 등 다양한 경제적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이를 고려할 때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1/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하위 소득분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의 1차 년도(2017) 연구 평가 시 제안된 추가 주제에 대한 확장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소득분배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구조 및 소득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표본조사 자료를 통한 소득불평등, 빈곤, 세대간 소득이동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자료 활용의 가능성 검토 □ 또한 현 정부 들어 주요 사회정책의 확대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미시적, 거시적 분배개선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그 정책 효과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