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제목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a New Welfare State for Coping with Social Exclusion
저자

김태완김기태정세정; 강예은; 정용문; 이주영; 김희주; 장주영; 박민정; 이승현

키워드
난민인정자; 난민; 사회권; 복지국가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2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는 집단 가운데 하나로 난민인정자들에 주목하고, 이들의 사회권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난민인정자 지위를 받기는 매우 힘들지만, 일단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난민법에 따라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은 아직 체계적이지 않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한편, 내국인들은 난민인정자들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치료받을 권리, 기본적인 인권, 교육권, 노동권,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순서로 동의의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해서 보고서는 난민인정자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단·중·장기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난민의 사회권 23
제1절 들어가며 25
제2절 난민의 사회권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기준 26
제3절 나가며 42
제3장 독일의 난민정책 43
제1절 서론 45
제2절 독일 난민 대상 노동정책 57
제3절 독일의 난민 대상 건강보험제도 64
제4절 난민을 위한 기타 사회보장제도(복지권) 74
제5절 소결 79
제4장 캐나다 난민정책의 최신 동향과 쟁점 83
제1절 들어가며 85
제2절 지원의 주체와 대상 범위, 지원 내용 91
제3절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난민정책의 동향, 새로운 지원 방향 모색을 위한 시도 99
제4절 나가며 103
제5장 호주 난민 사회보장제도 105
제1절 난민정책 개요 107
제2절 난민 정착 지원 정책 및 체계 117
제3절 주요 난민 사회보장 프로그램 131
제6장 난민법 및 기타 법제를 통해 본 한국의 난민인정자 정착 지원 실태 143
제7장 국내 난민인정자 정착과 배제 경험: 복지(사회보장)와 노동체계를 중심으로 179
제1절 서론 181
제2절 문헌 연구 183
제3절 연구 방법 188
제4절 연구 결과 196
제5절 소결 249
제8장 난민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59
제1절 조사 방법 261
제2절 난민에 대한 인지도 267
제3절 난민인정자에 대한 태도 272
제4절 소결 295
제9장 결 론 297
제1절 난민정책의 근거와 현실적 고려 사항 300
제2절 난민을 위한 단·중·장기 지원 정책 308
제3절 남은 과제 321
참고문헌 32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9-38-02
ISBN
978896827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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