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제2부 난민인정자 연구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2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는 집단 가운데 하나로 난민인정자들에 주목하고, 이들의 사회권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난민인정자 지위를 받기는 매우 힘들지만, 일단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난민법에 따라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난민인정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은 아직 체계적이지 않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한편, 내국인들은 난민인정자들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치료받을 권리, 기본적인 인권, 교육권, 노동권,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 순서로 동의의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에 근거해서 보고서는 난민인정자들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단·중·장기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