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법 외에 지출을 줄이는 접근이 있다. 이 보고서는 후자인 가계 지출 수준에 주목했다. 가계의 소득 가운데 주거·교육 및 보육·의료 관련 핵심생계비 부담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분을 가용소득이라 일컫고,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했다.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지출 부담 수준은 주거비, 의료비, 주거 관련 부채 비용, 교육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핵심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은 가처분소득 대비 82.4% 수준이었다. 한국 가구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가계 지출 부담을 더는 접근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용소득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부 서론>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부 이론적 배경> 제2장 가계소득 증대 및 지출 감소를 위한 논의의 배경 23 제1절 소득주도성장 논의의 등장 23 제2절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논의 및 가계지출 경감 정책 25 제3장 소득 관련 지표의 개념 및 논의 29 제1절 전통적인 소득 개념 29 제2절 가처분소득 이외의 소득 개념들 37 제3절 가용소득의 개념 42 <제3부 주요국의 소비 여력 지표> 제4장 일본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49 제1절 일본의 가계 소비 및 지출 특성과 배경 49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55 제3절 일본 가용소득 분석 결과 59 제4절 소결 72 제5장 미국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75 제1절 미국의 주요 사회보장 정책 76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80 제3절 분석 결과 88 제4절 소결 107 제6장 독일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113 제1절 독일의 가계 소비 및 지출 특성과 배경 113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133 제3절 독일 가용소득 분석 결과 140 제4절 소결 155 제7장 스웨덴의 가용소득 추이와 현황 159 제1절 각 국가의 특성 및 배경 159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165 제3절 스웨덴 가용소득 분석 결과 170 제4절 소결 180 <제4부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제8장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추이와 현황 185 제1절 한국의 소득 및 지출 수준과 사회정책 185 제2절 자료 및 활용 변수 195 제3절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추이 199 제4절 한국의 소비 여력 지표 현황 226 제5절 소결 240 <제5부 결론> 제9장 한국과 주요국의 소비 여력 지표 비교 247 제1절 5개국 비교 247 제2절 한국과 OECD 국가 비교 269 제10장 한국 복지국가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 279 참고문헌 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