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핵심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측정 및 분석 연구

Abstract

가계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법 외에 지출을 줄이는 접근이 있다. 이 보고서는 후자인 가계 지출 수준에 주목했다. 가계의 소득 가운데 주거·교육 및 보육·의료 관련 핵심생계비 부담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분을 가용소득이라 일컫고,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했다.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지출 부담 수준은 주거비, 의료비, 주거 관련 부채 비용, 교육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핵심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은 가처분소득 대비 82.4% 수준이었다. 한국 가구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가계 지출 부담을 더는 접근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가용소득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