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제목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New Welfare State system to Cope with Social Exclusion
저자

김태완김기태정세정; 이주미; 최준영; 강예은; 김보미; 정재훈; 안주영; 송치호

키워드
사회배제; EU; 박탈; 빈곤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사회배제를 중심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제안한 축약형태의 사
회배제 지표를 활용하여 EU 국가들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연
구결과를 통해서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정
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배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배제 수준은 2018년 기준 29.2~30.9%이
다. 2017년 EU 사회배제 평균수준인 22.4%보다 7~8%포인트
정도 높았다. 생애주기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
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사회배제를 경
험하고 있으며, 빈곤율도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물질적 박탈
에서는 중장년기(36~64세)보다 65세 이상 노인이 역시 높았다.
50~64세의 장년층은 노인 다음으로 높은 사회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향후 배제 없는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65
세 미만에서는 노동시장,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이, 65세 이상 노
령세대를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며,
안정적 복지국가 체제 구현을 위한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Ⅰ부 - 생애주기별 사회배제 및 복지 인식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5
제3절 기대 효과 및 연구 한계 22
제2장 이론적 배경 25
제1절 사회배제 개념 27
제2절 사회배제 측정 33
제3절 현 정부 포용복지정책 51
제3장 해외 사례 61
제1절 일본 63
제2절 미국 97
제3절 독일 133
제4장 사회배제 실태와 국가 간 비교: EU를 중심으로 159
제1절 EU 사회배제 지표를 활용한 비교 161
제2절 사회배제 특성별 분석 168
제3절 시사점 178
제5장 소득 181
제1절 분석 개요 183
제2절 소득배제: 횡단분석 186
제3절 소득배제: 동태분석 197
제4절 시사점 202
제6장 노동 205
제1절 분석 개요 207
제2절 노동시장 배제 현황 209
제3절 노동시장 배제 동태 변화 217
제4절 시사점 231
제7장 주거 233
제1절 주거배제 개념 235
제2절 주거배제: 횡단분석 237
제3절 주거배제: 동태분석 248
제4절 시사점 252
제8장 건강 255
제1절 사회배제와 건강 257
제2절 2017년 기준 배제지표 분석 262
제3절 동태적 분석 266
제4절 시사점 279
제9장 사회참여(문화, 여가) 281
제1절 사회배제에서의 문화와 여가 고찰의 필요성 283
제2절 생애주기별 문화와 여가에 대한 인식과 실태 284
제3절 소득과 지역에 따른 생애주기별 문화와 여가에 대한 인식과 실태 292
제4절 시사점 305
제10장 생애주기별 박탈 309
제1절 박탈과 사회배제 311
제2절 생애주기별 박탈 실태 315
제3절 시사점 333
제11장 결 론 337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39
제2절 정책 제언 343
참고문헌 357
부 록 371
부록 1. 복지에 대한 수요 및 인식조사 조사표 371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9-38-01
ISBN
9788968276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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