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사회배제 현상을 진단하고, 사회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사회배제를 중심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제안한 축약형태의 사 회배제 지표를 활용하여 EU 국가들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연 구결과를 통해서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정 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배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배제 수준은 2018년 기준 29.2~30.9%이 다. 2017년 EU 사회배제 평균수준인 22.4%보다 7~8%포인트 정도 높았다. 생애주기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 해,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사회배제를 경 험하고 있으며, 빈곤율도 높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물질적 박탈 에서는 중장년기(36~64세)보다 65세 이상 노인이 역시 높았다. 50~64세의 장년층은 노인 다음으로 높은 사회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향후 배제 없는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중심이 되는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65 세 미만에서는 노동시장, 고용환경에 대한 개선이, 65세 이상 노 령세대를 위해서는 소득과 건강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며, 안정적 복지국가 체제 구현을 위한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