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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ytem and Actual Condition of Disability Pension in North Korea

제목
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ytem and Actual Condition of Disability Pension in North Korea
저자

민기채 ; 조성은 ; 한경훈

키워드
북한 사회보장 ; 북한 사회보험 ; 로동능력상실년금 ; 폐질년휼금 ; 북한이탈주민 ; North Korean social security ; North Korean social insurance ; disability pension ; disability insurance ; North Korean refugees
발행연도
2019-03-31
발행기관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인용정보
문화와정치, vol. 6, no. 1, pp. 153 - 197
초록
본 연구는 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제도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와 실 태 간 일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로동 능력상실년금의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 실 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완전일치성의 경우, 적용대상, 기여기간, 이중급 여 불가의 원칙, 업무기인성과 업무불기인성으로 구분되는 직무관련성 원칙, 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이다. 부분일치성의 경우, 급여의 지역별 차이, 노동강도별․근속연한별․등급별 소득대체율이다. 완전불일치성의 경우, 제도상 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부재한 폐질일시금이다. 일시금 제도를 제외하고 전반 적으로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갖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 다. 본 연구는 폐질년휼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이 동일한 제도라는 관계를 규명 하고, 사회보장년금의 하위 급여로서의 로동능력상실년금에 대한 역사적 접근 을 통한 문헌분석과 사전을 통한 깊이있는 텍스트 독해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연구방법을 다각화하 고 연구자료를 최신화함으로써 북한 제도와 실태 연구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Fulltext
https://doi.org/10.22539/culpol.2019.6.1.153
ISSN
2289-0637
DOI
10.22539/culpol.2019.6.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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