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제도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와 실 태 간 일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로동 능력상실년금의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 실 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완전일치성의 경우, 적용대상, 기여기간, 이중급 여 불가의 원칙, 업무기인성과 업무불기인성으로 구분되는 직무관련성 원칙, 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이다. 부분일치성의 경우, 급여의 지역별 차이, 노동강도별․근속연한별․등급별 소득대체율이다. 완전불일치성의 경우, 제도상 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부재한 폐질일시금이다. 일시금 제도를 제외하고 전반 적으로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갖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 다. 본 연구는 폐질년휼금과 로동능력상실년금이 동일한 제도라는 관계를 규명 하고, 사회보장년금의 하위 급여로서의 로동능력상실년금에 대한 역사적 접근 을 통한 문헌분석과 사전을 통한 깊이있는 텍스트 독해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연구방법을 다각화하 고 연구자료를 최신화함으로써 북한 제도와 실태 연구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