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과 중앙-지방 연계 방안

제목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과 중앙-지방 연계 방안
Local Government Welfare Programs and Central-Local Cooperation in Welfare
저자

정홍원

발행연도
2019-11-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9년 11월 통권 제277호, pp.18-26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비율은 높고 자체사업의 비율은 낮은 불균형적 분포를 보인다. 또한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조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중앙정부 보조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은 급여의 유사·중복성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복지사업 영역에서 중앙·지방의 협력적 연계란, 정책 패러다임이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기획 및 소규모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에서 ‘자치단체 역할 확대 및 중앙·지방의 상호 정책 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재정제도의 구조 개혁,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과감한 지방 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신설·변경 협의 내실화,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총괄·조정기구 역할 강화 등이 요구된다.
ISSN
1226-3648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License License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