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과 중앙-지방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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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홍원
dc.date.accessioned2019-11-19T02:06:13Z
dc.date.available2019-11-19T02:06:13Z
dc.date.issued2019-11-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443
dc.description.abstract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비율은 높고 자체사업의 비율은 낮은 불균형적 분포를 보인다. 또한 중앙집권적 정책결정 구조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중앙정부 보조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은 급여의 유사·중복성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복지사업 영역에서 중앙·지방의 협력적 연계란, 정책 패러다임이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기획 및 소규모 예산으로 보조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에서 ‘자치단체 역할 확대 및 중앙·지방의 상호 정책 조정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지방재정제도의 구조 개혁,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과감한 지방 이양, 복지사업에 대한 신설·변경 협의 내실화,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총괄·조정기구 역할 강화 등이 요구된다.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현황과 중앙-지방 연계 방안
dc.title.alternativeLocal Government Welfare Programs and Central-Local Cooperation in Welfare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volume2019
dc.citation.volume277
dc.citation.number11
dc.citation.date2019-11-01
dc.citation.startPage18
dc.citation.endPage26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9년 11월 통권 제277호, pp.18-26
dc.date.dateaccepted2019-11-19T02:06:13Z
dc.date.datesubmitted2019-11-19T02:06: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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