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영지원 연구

제목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영지원 연구
저자

함영진강혜규김윤영김회성정해식안수란오욱찬임성은; 오다은; 류진아; 김승연; 김이배; 박경하; 박종철; 성은미; 오윤섭; 이중섭

키워드
사회보장협의제도; 2018년 신설안건; 2018년 변경안건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협의조정 안건의 환경 분석과 실태분석 측면에서 속성정보인 안건 분야, 영역, 요청 기관, 대상자별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 기존 안건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2018년 중앙과 지자체 협의, 조정 안건 사전검토 수행 및 안건별 개선방안 제시
□ 신설, 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체계화하고 안건의 효율적 검토체계 마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2018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현황 13
제1절 2018년 신설·변경 협의안건 현황 15
제2절 2018년 신설·변경 협의 결과 28
제3장 유형별 협의 안건 검토 35
제1절 출산 분야 37
제2절 보육 분야 42
제3절 고용·실업 분야 47
제4절 성인돌봄 분야 53
제5절 장애인 분야 58
제6절 주거 분야 64
제7절 교육 분야 69
제8절 소득·빈곤(빈곤층) 분야 74
제9절 소득·빈곤(청년, 가족 등) 분야 80
제4장 신설·변경 운용 만족 및 개선 방안 85
제1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개정 87
제2절 지자체 지원의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101
제5장 종합 결론 109
제1절 종합 결론 111
제2절 정책제언 11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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