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영지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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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함영진
dc.contributor.author강혜규
dc.contributor.author김윤영
dc.contributor.author김회성
dc.contributor.author정해식
dc.contributor.author안수란
dc.contributor.author오욱찬
dc.contributor.author임성은
dc.contributor.author오다은
dc.contributor.author류진아
dc.contributor.author김승연
dc.contributor.author김이배
dc.contributor.author박경하
dc.contributor.author박종철
dc.contributor.author성은미
dc.contributor.author오윤섭
dc.contributor.author이중섭
dc.date.accessioned2019-11-06T04:57:30Z
dc.date.available2019-11-06T04:57:30Z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401
dc.description.abstract□ 협의조정 안건의 환경 분석과 실태분석 측면에서 속성정보인 안건 분야, 영역, 요청 기관, 대상자별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 기존 안건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2018년 중앙과 지자체 협의, 조정 안건 사전검토 수행 및 안건별 개선방안 제시 □ 신설, 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체계화하고 안건의 효율적 검토체계 마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2018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현황 13 제1절 2018년 신설·변경 협의안건 현황 15 제2절 2018년 신설·변경 협의 결과 28 제3장 유형별 협의 안건 검토 35 제1절 출산 분야 37 제2절 보육 분야 42 제3절 고용·실업 분야 47 제4절 성인돌봄 분야 53 제5절 장애인 분야 58 제6절 주거 분야 64 제7절 교육 분야 69 제8절 소득·빈곤(빈곤층) 분야 74 제9절 소득·빈곤(청년, 가족 등) 분야 80 제4장 신설·변경 운용 만족 및 개선 방안 85 제1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개정 87 제2절 지자체 지원의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101 제5장 종합 결론 109 제1절 종합 결론 111 제2절 정책제언 117
dc.format.extent135
dc.languagekor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영지원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Book
dc.subject.keyword사회보장협의제도
dc.subject.keyword2018년 신설안건
dc.subject.keyword2018년 변경안건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함영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강혜규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윤영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회성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해식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안수란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오욱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임성은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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