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영지원 연구

함영진; 강혜규; 김윤영; 김회성; 정해식; 안수란; 오욱찬; 임성은; 오다은; 류진아; 김승연; 김이배; 박경하; 박종철; 성은미; 오윤섭; 이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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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함영진
dc.contributor.author	강혜규
dc.contributor.author	김윤영
dc.contributor.author	김회성
dc.contributor.author	정해식
dc.contributor.author	안수란
dc.contributor.author	오욱찬
dc.contributor.author	임성은
dc.contributor.author	오다은
dc.contributor.author	류진아
dc.contributor.author	김승연
dc.contributor.author	김이배
dc.contributor.author	박경하
dc.contributor.author	박종철
dc.contributor.author	성은미
dc.contributor.author	오윤섭
dc.contributor.author	이중섭
dc.date.accessioned	2019-11-06T04:57:30Z
dc.date.available	2019-11-06T04:57:30Z
dc.date.issued	201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401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함축됨. 첫째, 협의조정안건의 환경 분석과 실태분석 측면에서 속성정보인 안건 분야, 영역, 협의요청 기관, 대상자별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코자 함. 둘째, 기존 안건분석과 안건검토를 바탕으로 2018년 중앙과 지자체 협의·조정 안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주요 영역별 주요 시사점을 도출함. 마지막으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방안을 마련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2018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현황 13 제1절 2018년 신설·변경 협의안건 현황 15 제2절 2018년 신설·변경 협의 결과 28 제3장 유형별 협의 안건 검토 35 제1절 출산 분야 37 제2절 보육 분야 42 제3절 고용·실업 분야 47 제4절 성인돌봄 분야 53 제5절 장애인 분야 58 제6절 주거 분야 64 제7절 교육 분야 69 제8절 소득·빈곤(빈곤층) 분야 74 제9절 소득·빈곤(청년, 가족 등) 분야 80 제4장 신설·변경 운용 만족 및 개선 방안 85 제1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개정 87 제2절 지자체 지원의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101 제5장 종합 결론 109 제1절 종합 결론 111 제2절 정책제언 117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132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영지원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사회보장협의제도
dc.subject.keyword	2018년 신설안건
dc.subject.keyword	2018년 변경안건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함영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강혜규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윤영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회성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정해식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안수란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오욱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임성은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1978946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8-117
dc.subject.kihasa	지역사회보장
dc.subject.kihasa	사회서비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