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신청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

제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신청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
저자

이기호정영철오미애함영진; 전지수

키워드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대행; 신청서비스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포용적 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확대 방안 마련 및 실제적인 요금감면서비스 수급률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연구 추진 필요
- 신청대행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요금감면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연계 가능한 관련 정보시스템 분석 필요
*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발맞추어 기존 신청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금감면서비스의 신청대행 확대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편의성 확대
- 실제적인 요금감면서비스 수급률 및 미신청 원인 조사를 위해서는 요금감면서비스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수급률 현황 조사 필요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3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용어정의 19
제2절 사회취약계층 일반 현황 27
제3장 우리나라의 요금감면서비스 현황 43
제1절 기초조사 45
제2절 우리나라의 요금감면서비스 현황 조사 50
제4장 현행 요금감면 신청대행 업무 및 정보연계 현황 분석 111
제1절 요금감면 신청대행 업무 및 정보연계 현황 113
제2절 요금감면 신청대행서비스 현황 128
제5장 요금감면서비스 수급률 현황 조사 161
제1절 조사의 설계 및 개요 163
제2절 표본 설계 175
제3절 가중치 181
제4절 조사 결과 182
제5절 시사점 230
제6장 요금감면 신청대행서비스 범위 확대 방안 수립 237
제1절 요금감면서비스 특성 분석 239
제2절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측정 255
제3절 요금감면 신청대행 확대 범위 선정 272
제4절 요금감면 신청대행 확대 방안 279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85
제1절 결론 287
제2절 정책제언 297
참고문헌 305
부록 31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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