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신청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

이기호; 정영철; 오미애; 함영진; 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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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이기호
dc.contributor.author	정영철
dc.contributor.author	오미애
dc.contributor.author	함영진
dc.contributor.author	전지수
dc.date.accessioned	2019-08-09T04:57:29Z
dc.date.available	2019-08-09T04:57:29Z
dc.date.issued	201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042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요금감면서비스 신청대행 범위 확대 방안 마련 및 기존 요금감면서비스 수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목적 설정 - 요금감면서비스 신청대행 범위 확대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요금감면서비스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요금감면서비스별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확대 가능한 요금감면서비스 신청대행 범위를 선정한 후 요금감면 신청대행을 위한 정보연계 방안을 제시함. - 요금감면서비스 수급률 현황조사와 미신청 이유 분석을 통한 수급 확대 방안 수립을 위해 요금감면서비스 신청업무 및 정보연계 현황을 분석하고, 요금감면서비스별 수급률 현황 및 미신청 이유 조사․분석 후 대응방안을 모색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3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용어정의 19 제2절 사회취약계층 일반 현황 27 제3장 우리나라의 요금감면서비스 현황 43 제1절 기초조사 45 제2절 우리나라의 요금감면서비스 현황 조사 50 제4장 현행 요금감면 신청대행 업무 및 정보연계 현황 분석 111 제1절 요금감면 신청대행 업무 및 정보연계 현황 113 제2절 요금감면 신청대행서비스 현황 128 제5장 요금감면서비스 수급률 현황 조사 161 제1절 조사의 설계 및 개요 163 제2절 표본 설계 175 제3절 가중치 181 제4절 조사 결과 182 제5절 시사점 230 제6장 요금감면 신청대행서비스 범위 확대 방안 수립 237 제1절 요금감면서비스 특성 분석 239 제2절 요금감면 신청대행 범위 측정 255 제3절 요금감면 신청대행 확대 범위 선정 272 제4절 요금감면 신청대행 확대 방안 279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85 제1절 결론 287 제2절 정책제언 297 참고문헌 305 부록 311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359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신청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사회취약계층
dc.subject.keyword	요금감면
dc.subject.keyword	신청대행
dc.subject.keyword	신청서비스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이기호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정영철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함영진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dl.nanet.go.kr/search/searchInnerDetail.do?searchType=INNER_SEARCH&resultType=INNER_SEARCH_DETAIL&searchMehtod=L&searchClass=S&controlNo=MONO1201970187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8-109
dc.subject.kihasa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