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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지출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제목
공공사회지출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저자

고제이우해봉김현경신정우

키워드
OECD 공공사회지출 ; 노후소득보장 ; 가족지출 ; 건강보장 ; 노동시장정책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을 가로질러 공공사회지출과 경제·사회지표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통계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공공사회지출 수준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국가군별로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어떤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국가군 구분과 관련해서 먼저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기본적으로 전통적 복지 레짐 논의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북유럽, 대륙유럽, 남유럽, 영미권, 동아시아를 구분하며, 필요시 동유럽 국가 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향후 복지지출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부양계층(근로계층)과 피부양계층(아동/노인)을 구분하여 제도 운영 현황과 향후 정책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아동의 경우 보육과 양육관련 가구소득보장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며, 노인층의 경우 노후소득보장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복지지출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부양계층인근로연령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빈곤과 분배에 대한 영향 분석과 함께 고용과 실업 및 취업 성과에 대한 정책 영향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장의 경우 정책 대상 집단과는 구분하여 별도의 검토를 진행한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9

제2장 OECD 국가의 인구고령화 추이와 주요 경제·사회지표 동향 11
제1절 분석데이터와 분석 대상 국가 유형의 기준 13
제2절 OECD 국가의 인구고령화 추이 21
제3절 OECD 국가의 공공사회지출과 경제지표 추이 36
제4절 OECD 국가의 공공사회지출과 정부 조세·재정구조의 변화 53
제5절 소결 68

제3장 피부양인구 대상 사회보장지출의 영향과 시사점 71
제1절 노후소득보장 지출 73
제2절 아동·가족지출 89
제3절 소결 103

제4장 경제활동인구 대상 사회보장지출의 영향과 시사점 109
제1절 경제활동인구 대상 사회보장지출의 특성 111
제2절 노동시장정책 규모가 빈곤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 120
제3절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127
제4절 소결 129

제5장 건강보장 지출의 영향과 시사점 131
제1절 OECD 국가의 건강보장체계와 지출 추이 133
제2절 건강보장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140
제3절 소결 145

제6장 복지국가의 최근 정책 동향과 시사점 149

참고문헌 167

부 록 17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97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800232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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