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지출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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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고제이
dc.contributor.author우해봉
dc.contributor.author김현경
dc.contributor.author신정우
dc.date.accessioned2019-08-09T04:57:27Z
dc.date.available2019-08-09T04:57:27Z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040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을 가로질러 공공사회지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OECD 통계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공공사회지출 수준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국가군별로 경제적, 사회적 성과가 어떤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9 제2장 OECD 국가의 인구고령화 추이와 주요 경제·사회지표 동향 11 제1절 분석데이터와 분석 대상 국가 유형의 기준 13 제2절 OECD 국가의 인구고령화 추이 21 제3절 OECD 국가의 공공사회지출과 경제지표 추이 36 제4절 OECD 국가의 공공사회지출과 정부 조세·재정구조의 변화 53 제5절 소결 68 제3장 피부양인구 대상 사회보장지출의 영향과 시사점 71 제1절 노후소득보장 지출 73 제2절 아동·가족지출 89 제3절 소결 103 제4장 경제활동인구 대상 사회보장지출의 영향과 시사점 109 제1절 경제활동인구 대상 사회보장지출의 특성 111 제2절 노동시장정책 규모가 빈곤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 120 제3절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127 제4절 소결 129 제5장 건강보장 지출의 영향과 시사점 131 제1절 OECD 국가의 건강보장체계와 지출 추이 133 제2절 건강보장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140 제3절 소결 145 제6장 복지국가의 최근 정책 동향과 시사점 149 참고문헌 167 부 록 173
dc.format.extent198
dc.languagekor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공공사회지출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Book
dc.subject.keywordOECD 공공사회지출
dc.subject.keyword노후소득보장
dc.subject.keyword가족지출
dc.subject.keyword건강보장
dc.subject.keyword노동시장정책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고제이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우해봉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현경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신정우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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