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연구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연구
저자

함영진; 추병주; 최항석; 박성준; 류진아

키워드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장애인대상 바우처 사업의 기준중위소득 개편 분석, 장애인활동지원의 단일급여 분석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의 안정화 정책마련
- 연구방법은 대상자 데이터 추출(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료 분석(건보공단), 선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시뮬레이션 그리고 정책대안 도출 및 자문으로 구성됨.

□ 2017년 보건복지사업 기준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인 기준중위소득 체계를 반영하고, 2018년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함.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 대한 속성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사업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운영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업안정화에 기여
□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 마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2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분석 17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19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23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26
제3장 언어발달 사업 분석 45
제1절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47
제2절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51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54
제4장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분석 67
제1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69
제2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73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76
제5장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분석 95
제1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97
제2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101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103
제6장 결론 10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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