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연구

함영진; 추병주; 최항석; 박성준; 류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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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함영진
dc.contributor.author	추병주
dc.contributor.author	최항석
dc.contributor.author	박성준
dc.contributor.author	류진아
dc.date.accessioned	2019-07-31T08:22:22Z
dc.date.available	2019-07-31T08:22:22Z
dc.date.issued	201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2961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 기준중위소득 변환, (2) 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복지대상자 변화 (3)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 관련 사회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재되어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의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모의계산 실행 -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의 면밀한 특성분석(급여량, 이용률,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등)을 수행하고,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 대한 단일 급여체계에 따른 영향도 분석을 수행함. - 최종적인 결과물로는 장애인 대상 바우처사업의 기준중위소득 방식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개편과 장애인활동지원의 단일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요율과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변화 및 기준을 산정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2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분석 17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19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23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26 제3장 언어발달 사업 분석 45 제1절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47 제2절 언어발달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51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54 제4장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분석 67 제1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69 제2절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73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76 제5장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분석 95 제1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기초 분석 97 제2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이용 가구 소득변화 분석 101 제3절 기준 변화 대안 103 제6장 결론 109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133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함영진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류진아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800192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8-104
dc.subject.kihasa	장애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