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발생 유형을 중심으로

제목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발생 유형을 중심으로
저자

임완섭

발행연도
2019-07-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365호, pp.1-12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LH 주거급여사무소의 복지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규모 및 유형별 현황에 대해 인식 조사를 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응답자 대부분은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복지제도 전체에서는 공공부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를 꼽았음.
- 사각지대 발생 사유에 대해 응답자의 상당수가 ‘제도적 배제’ 측면과 ‘대상자의 비신청’ 때문이라고 응답함.
- 비신청 사유로는 ‘대상자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낙인’보다는 ‘신청ㆍ선정 과정의 복잡성’, ‘선정 기준의 엄격성’ 등 제도의 복잡성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부정수급 발생 사유로는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가 가장 많이 꼽혔음. 공급자의 부패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지만, 이러한 인식 측면의 결과와 실제 발생 규모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남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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