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발생 유형을 중심으로

Abstract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LH 주거급여사무소의 복지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의 규모 및 유형별 현황에 대해 인식 조사를 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응답자 대부분은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복지제도 전체에서는 공공부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를 꼽았음. - 사각지대 발생 사유에 대해 응답자의 상당수가 ‘제도적 배제’ 측면과 ‘대상자의 비신청’ 때문이라고 응답함. - 비신청 사유로는 ‘대상자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낙인’보다는 ‘신청ㆍ선정 과정의 복잡성’, ‘선정 기준의 엄격성’ 등 제도의 복잡성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부정수급 발생 사유로는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가 가장 많이 꼽혔음. 공급자의 부패로 인해 부정수급이 발생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지만, 이러한 인식 측면의 결과와 실제 발생 규모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