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포괄하는 포용성장에 대한 개념 및 비전수립과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 중심의 성장전략(수출주도, 재벌 및 대기업 중심, 낙수 효과 등)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21세기 들어 국민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여러 경제정책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에 두고 있던 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과거 성장전략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이후 늘어나는 양극화 문제(노동시장, 자산불평등 등)를 인식한 국제기구 등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성장과정 혹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롭게 제안한 전략이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전략이다. 현 정부도 포용성장을 주요한 발전전략으로 선정했지만 포용성장의 개념과 비전, 세부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용성장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 전략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포용성장의 도입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포용성장의 개념과 정의를 통해 도출된 것을 토대로 포용성장을 위한 세부 발전전략과 미래 사회정책 방향 설정을 주요 연구과제로 하였다. 이외에 외국의 주요사례를 함께 참조하고자 한다.
목차
제Ⅰ부 포용성장의 배경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주요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8
제2장 포용성장 도입 배경 11 제1절 대내외적 환경변화 11 제2절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 평가 17
제3장 새로운 패러다임: 포용성장 27 제1절 포용성장 배경 27 제2절 포용성장 개념 40
제Ⅱ부 포용성장을 위한 발전전략
Ⅱ-1 사회 발전전략
제4장 교육격차 대응을 위한 교육정책 49 제1절 문제제기 49 제2절 정책현황 및 평가 56 제3절 정책제언 61
제5장 생애주기별 사각지대 대책 수립 65 제1절 문제제기 65 제2절 정책현황 및 평가 71 제3절 정책제언 74
제6장 사회보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81 제1절 문제제기 81 제2절 정책현황 및 평가 88 제3절 정책제언 93
제7장 사회서비스 질 강화와 근로자 처우개선 연구 97 제1절 문제제기 및 현황 97 제2절 사회서비스 관련 제도 및 정책 평가 105 제3절 정책제언 108
Ⅱ-2 경제 발전전략
제8장 포용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체제와 정책과제 115 제1절 문제제기 115 제2절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과 기여도 119 제3절 중소기업의 경쟁력 진단 128 제4절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방안과 정책과제 137
제9장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를 위한 접근법과 정책과제 147 제1절 문제제기 147 제2절 노동시장 변화의 현황과 귀착점 148 제3절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방안 153
제10장 기업 간 하도급 체계 공정화 163 제1절 문제제기: 한국의 하도급 체계 발전 163 제2절 정책평가: 하도급 정책 추진과 성과 168 제3절 포용성장과 하도급 정책방향 173
제11장 중장기 복지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연구 179 제1절 문제제기 및 현황 179 제2절 조세구조 현황과 특성 180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90
제12장 포용성장을 위한 중장기 조세 정책 191 제1절 문제제기 191 제2절 정책평가: 재원조달 방안 192 제3절 세수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 202 제4절 정책 시사점 206
Ⅱ-3 인프라 발전전략
제13장 포용성장을 위한 국토?도시정책 211 제1절 문제제기 211 제2절 정책현황 및 평가 216 제3절 정책제언 224
제14장 농촌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229 제1절 문제제기 및 현황 229 제2절 현 정책 평가 238 제3절 정책제언 242
제15장 포용성장을 위한 도서(島嶼)지역 정책 247 제1절 문제제기 247 제2절 정책여건 및 주요현안 248 제3절 해외사례 심층분석 260 제4절 정책제언 266
Ⅱ-4 미래 사회정책 방향
제16장 미래 사회정책 방향 27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77 제2절 미래 사회정책 방향 283
제Ⅲ부 포용성장의 해외사례
제17장 독일 291 제1절 포용성장ㆍ포용복지의 한국적 의미 292 제2절 사회적 시장경제 293 제3절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의 구현 304 제4절 분권적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312 제5절 독일 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이 주는 시사점 321
제18장 아일랜드 323 제1절 아일랜드의 경제성장과 경제사회적 특성 323 제2절 사회적 합의 과정 및 내용 328 제3절 사회적 합의의 특성 337 제4절 사회적 합의에 대한 평가 341 제5절 한국에의 시사점 343
제19장 일본 345 제1절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의 의의 345 제2절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의 내용 348 제3절 사례소개 359 제4절 사례를 통해 본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370
제20장 중국 373 제1절 중국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 373 제2절 중국의 복지정책 374 제3절 중국 복지정책의 미래에 대한 전망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