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제목
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저자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정세정; 정재훈; 김성원; 정인영; 김기원; 구형수; 윤세진; 홍석일; 최세경; 이태석; 박경호; 허재준; 국승용; 오은진; 구미영; 정성미; 오종현; 장정인; 최지연; 황재희; 정수빈; 이호림; 김성은; 윤희숙

키워드
포용; 포용성장; 포용복지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 재벌중심, 성장중심의 경제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이의 성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기초를 마련
-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은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사회보장제도 확충, 취약계층의 보호 등의 보호조치는 경제수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 1990년대 들어서면서 약화되기 시작한 경제성장은 급기야, 1998년 경제위기 상황을 경험하였으며,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실업으로 내몰리고, 소득악화로 인한 가족해체라는 병리현상 등을 체험
○ 신자유주의 정책과 시장중심의 경제체계는 2000년대 이후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에 미흡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미중 간 무역분쟁, Brexit 등)가 확장되면서 양극화를 심화
-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회양극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기회불평등, 지역발전 불균등 등)를 심화시키고, 저성장 속에서 소외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문제를 야기
- 계층간, 세대간 갈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부담 증가로 인한 생활고 등 1997~1998년 경제위기이후 국민의 생활수준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현 정부는 “기회의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의 정의로움”을 기초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함. 하지만 동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포괄하는 포용성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리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
목차
제Ⅰ부 포용성장의 배경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주요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8

제2장 포용성장 도입 배경 11
제1절 대내외적 환경변화 11
제2절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 평가 17

제3장 새로운 패러다임: 포용성장 27
제1절 포용성장 배경 27
제2절 포용성장 개념 40

제Ⅱ부 포용성장을 위한 발전전략

Ⅱ-1 사회 발전전략

제4장 교육격차 대응을 위한 교육정책 49
제1절 문제제기 49
제2절 정책현황 및 평가 56
제3절 정책제언 61

제5장 생애주기별 사각지대 대책 수립 65
제1절 문제제기 65
제2절 정책현황 및 평가 71
제3절 정책제언 74

제6장 사회보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81
제1절 문제제기 81
제2절 정책현황 및 평가 88
제3절 정책제언 93

제7장 사회서비스 질 강화와 근로자 처우개선 연구 97
제1절 문제제기 및 현황 97
제2절 사회서비스 관련 제도 및 정책 평가 105
제3절 정책제언 108

Ⅱ-2 경제 발전전략

제8장 포용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체제와 정책과제 115
제1절 문제제기 115
제2절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과 기여도 119
제3절 중소기업의 경쟁력 진단 128
제4절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방안과 정책과제 137

제9장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를 위한 접근법과 정책과제 147
제1절 문제제기 147
제2절 노동시장 변화의 현황과 귀착점 148
제3절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방안 153

제10장 기업 간 하도급 체계 공정화 163
제1절 문제제기: 한국의 하도급 체계 발전 163
제2절 정책평가: 하도급 정책 추진과 성과 168
제3절 포용성장과 하도급 정책방향 173

제11장 중장기 복지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연구 179
제1절 문제제기 및 현황 179
제2절 조세구조 현황과 특성 180
제3절 정책적 시사점 190

제12장 포용성장을 위한 중장기 조세 정책 191
제1절 문제제기 191
제2절 정책평가: 재원조달 방안 192
제3절 세수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 202
제4절 정책 시사점 206

Ⅱ-3 인프라 발전전략

제13장 포용성장을 위한 국토?도시정책 211
제1절 문제제기 211
제2절 정책현황 및 평가 216
제3절 정책제언 224

제14장 농촌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229
제1절 문제제기 및 현황 229
제2절 현 정책 평가 238
제3절 정책제언 242

제15장 포용성장을 위한 도서(島嶼)지역 정책 247
제1절 문제제기 247
제2절 정책여건 및 주요현안 248
제3절 해외사례 심층분석 260
제4절 정책제언 266

Ⅱ-4 미래 사회정책 방향

제16장 미래 사회정책 방향 27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77
제2절 미래 사회정책 방향 283

제Ⅲ부 포용성장의 해외사례

제17장 독일 291
제1절 포용성장ㆍ포용복지의 한국적 의미 292
제2절 사회적 시장경제 293
제3절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의 구현 304
제4절 분권적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312
제5절 독일 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이 주는 시사점 321

제18장 아일랜드 323
제1절 아일랜드의 경제성장과 경제사회적 특성 323
제2절 사회적 합의 과정 및 내용 328
제3절 사회적 합의의 특성 337
제4절 사회적 합의에 대한 평가 341
제5절 한국에의 시사점 343

제19장 일본 345
제1절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의 의의 345
제2절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의 내용 348
제3절 사례소개 359
제4절 사례를 통해 본 생활곤궁자자립지원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370

제20장 중국 373
제1절 중국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 373
제2절 중국의 복지정책 374
제3절 중국 복지정책의 미래에 대한 전망 380

참고문헌 38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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