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Abstract

이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포괄하는 포용성장에 대한 개념 및 비전수립과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 중심의 성장전략(수출주도, 재벌 및 대기업 중심, 낙수 효과 등)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21세기 들어 국민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여러 경제정책 전략을 제시한 바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에 두고 있던 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과거 성장전략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이후 늘어나는 양극화 문제(노동시장, 자산불평등 등)를 인식한 국제기구 등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성장과정 혹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롭게 제안한 전략이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전략이다. 현 정부도 포용성장을 주요한 발전전략으로 선정했지만 포용성장의 개념과 비전, 세부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포용성장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 전략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포용성장의 도입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포용성장의 개념과 정의를 통해 도출된 것을 토대로 포용성장을 위한 세부 발전전략과 미래 사회정책 방향 설정을 주요 연구과제로 하였다. 이외에 외국의 주요사례를 함께 참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