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新) 도시빈곤과 최저생활보장제도

제목
중국의 신(新) 도시빈곤과 최저생활보장제도
New Urban Poverty and the Minimum Living Standard Guarantee Scheme in China
저자

조흥식; 김병철

키워드
국영기업; 기업; 구조조정; 하강; 노동자; 실업; 도시; 신; 빈곤; 최저생활보장제도
발행연도
2008-01-31
발행기관
한국사회정책학회
Series
한국사회정책, vol. 14, no. 2, pp. 312 - 344
Journal Title
한국사회정책
초록
본 글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중국 도시 지역의 대량 실업에 의해 발생된 도시 신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중국은 1970년 말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농촌에서부터 경제체제 개혁을 시작하여 계속 도시에서도 경제체제 개혁을 전개하였다. 도시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은 국영(國營)기업 체제의 개혁이었다. 특히

정부는 대대적인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꾀하였고 중국 특유의 하강(下崗)정책 과정에서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은 불가피하였다. 정부는 도시 실업 노동자들을 위해 재취업 교육 및 실업수당을 제공하였으나 정책 실행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들은 점차 빈곤해졌다. 더욱이 이들 실업 노동자들은 중국의 계획경제 시기의 전통적인 도시 빈민인 '3무(三無)'계층과 달리 기존의 공공부조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중국 도시 지역의 신(新) 빈곤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의 제도로서 최저생활보장제도를 1993년에 처음으로 상하이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1997년 전국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도시지역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하면

기존 사회주의하의 광범위한 국가 사회보장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주의 경제구조 하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으로 인한 도시 지역의 신 빈곤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달성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잔여적인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ISSN
12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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