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新) 도시빈곤과 최저생활보장제도

Abstract

본 글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중국 도시 지역의 대량 실업에 의해 발생된 도시 신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중국은 1970년 말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농촌에서부터 경제체제 개혁을 시작하여 계속 도시에서도 경제체제 개혁을 전개하였다. 도시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은 국영(國營)기업 체제의 개혁이었다. 특히

기존 사회주의하의 광범위한 국가 사회보장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주의 경제구조 하에서 발생한 대량 실업으로 인한 도시 지역의 신 빈곤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달성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잔여적인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