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제목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저자

배준호; 김규판; 김명중; 문성현; 임현정; 선우덕; 오현석; 전영수; 정성춘; 정형선; 조성호; 최동원

키워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머리말 5
1부 사회보장 총괄
제 1 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배준호
1.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원 17
2. 사회보장의 탄생과 발전 24
3. 일본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30
4. 미래의 사회보장: 방향성 논의 39
제 2 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배준호
1. 머리말 41
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45
3. 복지체계로 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54
4. 일본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61
제 3 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정성춘
1. 머리말 67
2. 일본경제의 성장력 72
3. 고용여건의 변화와 과제 88
4. 소득분배 95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98
제 4 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조성호
1. 머리말 103
2. 저출산 ? 고령화와 인구감소 106
3. 저출산의 배경 110
4.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 116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134
제 5 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김규판
1. 머리말 139
2. 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 142
3.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147
4.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50
5. 건강보험의 재정구조와 재정규율 159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171
제 6 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김명중
1. 머리말 177
2. 전후 사회보장제도의 변천 개요 178
3.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 제출 181
4.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 제출 후 195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211
2부 소득보장제도
제 7 장 공적연금제도 배준호
1. 머리말: 역사적 전개와 개요 217
2. 공적연금체계의 개요 222
3. 국민연금 ? 후생연금의 개요 228
4. 공제연금의 개요 256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272
제 8 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김명중
1. 머리말 277
2. 제도의 변천 282
3. 현행 고용보험제도 개요 287
4. 최근 노동정책의 동향 311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322
제 9 장 산재보험제도 문성현
1. 머리말: 도입 후 발전 333
2. 〈노재보험법〉 제정 이전 제도 변천 338
3. 〈노재보험법〉 제정 이후 제도 변천 345
4. 관리운영 ? 적용 ? 보험료 징수체계 357
5. 급여체계와 재정상황 367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373
제 10 장 아동수당제도 임현정
1. 머리말 381
2. 아동수당의 역사적 변천 384
3. 아동수당의 개요와 파급효과 391
4. 아동부양수당제도의 특징 400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403
제 11 장 공공부조제도 김명중
1. 머리말 407
2. 생활보호제도의 원리 ? 원칙과 발전과정 412
3. 생활보호제도의 기본구조 418
4. 생활보호 수급가구 및 수급자 동향 424
5. 생활보호급여비 동향과 제도개혁 434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448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 12 장 보건의료제도 정형선
1. 머리말 455
2. 보건의료자원의 투입 460
3.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469
4. 재원조달 482
5. 의료제도의 성과 485
제 13 장 의료보장제도 정형선
1. 머리말 489
2. 건강보험 490
3. 그 밖의 의료보장제도 512
4. 재정위기와 향후 제도개혁 516
제 14 장 장기요양보장제도 선우덕
1. 머리말: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521
2. 개호보험제도의 개요와 현황 527
3. 개호보험제도 개혁 553
4. 맺음말: 쟁점과 함의 558
제 15 장 고령자 복지서비스 전영수
1. 머리말 563
2. 고령자 사회서비스의 발전 568
3. 개호.생활보호.사회생활 지원 서비스 574
4. 고령자 사회서비스의 특징 589
5. 정부의 대응과 과제 591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596
제 16 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오현석
1. 머리말 601
2. 장애인 복지서비스 발전과정 604
3.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607
4. 장애인과 정신보건의료복지 614
5. 장애인관련 취업지원 정책 616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621
제 17 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임현정
1. 머리말 623
2. 아동보육 서비스의 역사적 변천 626
3. 아동.육아지원 신제도 631
4. 육아휴직 제도 정착을 위한 직장환경 조성 641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655
제 18 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최동원
1. 머리말 661
2. 주택 및 주거 사정 666
3. 주택안전망 675
4. 맺음말: 쟁점과 함의 682
부 록 687
주요 용어 721
보고서 번호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8
ISBN
9788930089500
9788930089425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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