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보장제도

배준호; 김규판; 김명중; 문성현; 임현정; 선우덕; 오현석; 전영수; 정성춘; 정형선; 조성호; 최동원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 Japan Social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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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배준호
dc.contributor.author	김규판
dc.contributor.author	김명중
dc.contributor.author	문성현
dc.contributor.author	임현정
dc.contributor.author	선우덕
dc.contributor.author	오현석
dc.contributor.author	전영수
dc.contributor.author	정성춘
dc.contributor.author	정형선
dc.contributor.author	조성호
dc.contributor.author	최동원
dc.date.accessioned	2019-04-17T06:34:26Z
dc.date.available	2019-04-17T06:34:26Z
dc.date.issued	2018
dc.identifier.isbn	9788930089500 9788930089425 (세트)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1815
dc.description.abstract	<이하 원문 확인>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머리말 5 1부 사회보장 총괄 제 1 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배준호 1. 사회보장의 개념과 기원 17 2. 사회보장의 탄생과 발전 24 3. 일본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30 4. 미래의 사회보장: 방향성 논의 39 제 2 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배준호 1. 머리말 41 2.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45 3. 복지체계로 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54 4. 일본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61 제 3 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정성춘 1. 머리말 67 2. 일본경제의 성장력 72 3. 고용여건의 변화와 과제 88 4. 소득분배 95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98 제 4 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조성호 1. 머리말 103 2. 저출산 ？ 고령화와 인구감소 106 3. 저출산의 배경 110 4.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 116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134 제 5 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김규판 1. 머리말 139 2. 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 142 3.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147 4.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 150 5. 건강보험의 재정구조와 재정규율 159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171 제 6 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김명중 1. 머리말 177 2. 전후 사회보장제도의 변천 개요 178 3.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 제출 181 4.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 제출 후 195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211 2부 소득보장제도 제 7 장 공적연금제도 배준호 1. 머리말: 역사적 전개와 개요 217 2. 공적연금체계의 개요 222 3. 국민연금 ？ 후생연금의 개요 228 4. 공제연금의 개요 256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272 제 8 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김명중 1. 머리말 277 2. 제도의 변천 282 3. 현행 고용보험제도 개요 287 4. 최근 노동정책의 동향 311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322 제 9 장 산재보험제도 문성현 1. 머리말: 도입 후 발전 333 2. 〈노재보험법〉 제정 이전 제도 변천 338 3. 〈노재보험법〉 제정 이후 제도 변천 345 4. 관리운영 ？ 적용 ？ 보험료 징수체계 357 5. 급여체계와 재정상황 367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373 제 10 장 아동수당제도 임현정 1. 머리말 381 2. 아동수당의 역사적 변천 384 3. 아동수당의 개요와 파급효과 391 4. 아동부양수당제도의 특징 400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403 제 11 장 공공부조제도 김명중 1. 머리말 407 2. 생활보호제도의 원리 ？ 원칙과 발전과정 412 3. 생활보호제도의 기본구조 418 4. 생활보호 수급가구 및 수급자 동향 424 5. 생활보호급여비 동향과 제도개혁 434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448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 12 장 보건의료제도 정형선 1. 머리말 455 2. 보건의료자원의 투입 460 3.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469 4. 재원조달 482 5. 의료제도의 성과 485 제 13 장 의료보장제도 정형선 1. 머리말 489 2. 건강보험 490 3. 그 밖의 의료보장제도 512 4. 재정위기와 향후 제도개혁 516 제 14 장 장기요양보장제도 선우덕 1. 머리말: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521 2. 개호보험제도의 개요와 현황 527 3. 개호보험제도 개혁 553 4. 맺음말: 쟁점과 함의 558 제 15 장 고령자 복지서비스 전영수 1. 머리말 563 2. 고령자 사회서비스의 발전 568 3. 개호.생활보호.사회생활 지원 서비스 574 4. 고령자 사회서비스의 특징 589 5. 정부의 대응과 과제 591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596 제 16 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오현석 1. 머리말 601 2. 장애인 복지서비스 발전과정 604 3.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607 4. 장애인과 정신보건의료복지 614 5. 장애인관련 취업지원 정책 616 6. 맺음말: 쟁점과 함의 621 제 17 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임현정 1. 머리말 623 2. 아동보육 서비스의 역사적 변천 626 3. 아동.육아지원 신제도 631 4. 육아휴직 제도 정착을 위한 직장환경 조성 641 5. 맺음말: 쟁점과 함의 655 제 18 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최동원 1. 머리말 661 2. 주택 및 주거 사정 666 3. 주택안전망 675 4. 맺음말: 쟁점과 함의 682 부 록 687 주요 용어 721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722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dc.title.alternative	Japan Social Security System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dc.type.other	정책현안자료
dc.identifier.localId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8
dc.subject.kihasa	국제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