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제목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저자

구인회; 강명세; 김수진; 김주환; 김찬우; 김태현; 김형모; 김환준; 이삼식; 전창환; 정연택; 정익중; 조소영; 조한진; 최효진

키워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머리말: 특이한 나라, 미국의 예외주의적 복지 5
1부 사회보장 총괄
제 1 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강명세
1. 머리말 17
2. 미국의 복지국가는 왜소한가? 20
3. 미국 복지체제의 전개 27
4. 조세제도를 통한 복지국가: 근로장려세제의 탄생 37
5. 미국 복지국가는 다른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43
6. 맺음말 59
제 2 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구인회
1. 머리말 67
2.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69
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72
4. 사회보장의 재정과 전달체계 80
5.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 86
6. 맺음말 92
제 3 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김태현
1. 경제현황 97
2. 소득분배 현황 118
제 4 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이삼식ㆍ최효진
1. 인구구조 131
2. 인구문제 144
제 5 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김태현
1. 미국 정부재정 현황 151
2. 미국의 재정정책 개혁과 재정건전화 방안 160
3. 사회보장 재정 165
제 6 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강명세
1. 머리말 181
2. 빈민정책의 개혁: PRWORA 185
3.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201
4. 보편의료개혁: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 210
5. 맺음말 217
2부 소득보장제도
제 7 장 공적연금제도 전창환
1. 머리말 225
2.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개요 226
3.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연금급여 구조 233
4.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운영과 재정구조 239
5. 맺음말: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개혁 논의 250
제 8 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전창환
1. 미국의 고용정책 257
2. 미국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260
3. 미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77
4.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285
제 9 장 산재보험제도 정연택
1. 미국 산재보험 개요 297
2. 산재보상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 303
3. 주정부의 프로그램 307
4. 최근 동향과 시사점 320
제 10 장 가족수당제도 김형모
1. 가족수당제도 327
2. 아동수당제도 337
3. 미국의 가족수당제도 344
제 11 장 공공부조제도 김환준
1. 머리말 351
2. 근로장려세제와 아동세액공제 359
3. 보충소득보장 370
4. 빈곤가족한시지원제도 379
5. 보충영양지원제도 387
6. 맺음말 392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 12 장 보건의료제도 김주환
1. 미국 의료제도의 특성 399
2. 미국의 의료제도 현황 409
3.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보상방식 421
4. 미국 의료제도의 평가 424
제 13 장 의료보장제도 김수진
1. 머리말: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및 특성 429
2. 건강보험개혁 이후의 의료보장제도 432
3.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성과 458
4. 맺음말 461
제 14 장 고령자 복지서비스 김찬우
1. 머리말: 미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요와 인구 고령화 467
2. 미국의 노인복지정책과 행정기관 472
3. 미국의 주요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서비스 479
4. 지역사회 중심 및 재가요양 논의 487
5. 맺음말: 미국 노인복지정책의 함의 489
제 15 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조한진
1. 머리말 495
2. 개별지원서비스 497
3.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507
4. 교통과 보조기술 518
5. 맺음말 524
제 16 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정익중
1. 아동복지서비스 529
2. 보육서비스 556
3. 시사점 582
제 17 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조소영
1. 머리말: 미국의 주택ㆍ주거 현황 591
2. 주택ㆍ주거지원정책의 발전과 변화 597
3.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ㆍ주거지원정책 602
4. 맺음말: 시사점 613
주요 용어 621
보고서 번호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3
ISBN
9788930089456
9788930089425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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