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구인회; 강명세; 김수진; 김주환; 김찬우; 김태현; 김형모; 김환준; 이삼식; 전창환; 정연택; 정익중; 조소영; 조한진; 최효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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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구인회
dc.contributor.author	강명세
dc.contributor.author	김수진
dc.contributor.author	김주환
dc.contributor.author	김찬우
dc.contributor.author	김태현
dc.contributor.author	김형모
dc.contributor.author	김환준
dc.contributor.author	이삼식
dc.contributor.author	전창환
dc.contributor.author	정연택
dc.contributor.author	정익중
dc.contributor.author	조소영
dc.contributor.author	조한진
dc.contributor.author	최효진
dc.date.accessioned	2019-04-17T06:34:24Z
dc.date.available	2019-04-17T06:34:24Z
dc.date.issued	2018
dc.identifier.isbn	9788930089456 9788930089425 (세트)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1810
dc.description.abstract	<이하 원문 확인>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머리말: 특이한 나라, 미국의 예외주의적 복지 5 1부 사회보장 총괄 제 1 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 강명세 1. 머리말 17 2. 미국의 복지국가는 왜소한가? 20 3. 미국 복지체제의 전개 27 4. 조세제도를 통한 복지국가: 근로장려세제의 탄생 37 5. 미국 복지국가는 다른 국가와 어떻게 다른가? 43 6. 맺음말 59 제 2 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 구인회 1. 머리말 67 2.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69 3.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72 4. 사회보장의 재정과 전달체계 80 5.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 86 6. 맺음말 92 제 3 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 김태현 1. 경제현황 97 2. 소득분배 현황 118 제 4 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이삼식ㆍ최효진 1. 인구구조 131 2. 인구문제 144 제 5 장 정부재정과 사회보장재정 김태현 1. 미국 정부재정 현황 151 2. 미국의 재정정책 개혁과 재정건전화 방안 160 3. 사회보장 재정 165 제 6 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 강명세 1. 머리말 181 2. 빈민정책의 개혁: PRWORA 185 3.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201 4. 보편의료개혁: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 210 5. 맺음말 217 2부 소득보장제도 제 7 장 공적연금제도 전창환 1. 머리말 225 2.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개요 226 3.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연금급여 구조 233 4.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운영과 재정구조 239 5. 맺음말: 노인ㆍ유족ㆍ장애연금보험제도의 개혁 논의 250 제 8 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 전창환 1. 미국의 고용정책 257 2. 미국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260 3. 미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277 4. 미국의 최저임금제도 285 제 9 장 산재보험제도 정연택 1. 미국 산재보험 개요 297 2. 산재보상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 303 3. 주정부의 프로그램 307 4. 최근 동향과 시사점 320 제 10 장 가족수당제도 김형모 1. 가족수당제도 327 2. 아동수당제도 337 3. 미국의 가족수당제도 344 제 11 장 공공부조제도 김환준 1. 머리말 351 2. 근로장려세제와 아동세액공제 359 3. 보충소득보장 370 4. 빈곤가족한시지원제도 379 5. 보충영양지원제도 387 6. 맺음말 392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 12 장 보건의료제도 김주환 1. 미국 의료제도의 특성 399 2. 미국의 의료제도 현황 409 3.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 보상방식 421 4. 미국 의료제도의 평가 424 제 13 장 의료보장제도 김수진 1. 머리말: 미국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과정 및 특성 429 2. 건강보험개혁 이후의 의료보장제도 432 3.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성과 458 4. 맺음말 461 제 14 장 고령자 복지서비스 김찬우 1. 머리말: 미국 노인복지정책의 개요와 인구 고령화 467 2. 미국의 노인복지정책과 행정기관 472 3. 미국의 주요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서비스 479 4. 지역사회 중심 및 재가요양 논의 487 5. 맺음말: 미국 노인복지정책의 함의 489 제 15 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조한진 1. 머리말 495 2. 개별지원서비스 497 3.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507 4. 교통과 보조기술 518 5. 맺음말 524 제 16 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 정익중 1. 아동복지서비스 529 2. 보육서비스 556 3. 시사점 582 제 17 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 조소영 1. 머리말: 미국의 주택ㆍ주거 현황 591 2. 주택ㆍ주거지원정책의 발전과 변화 597 3.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ㆍ주거지원정책 602 4. 맺음말: 시사점 613 주요 용어 621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640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dc.title.alternative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System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subject.keyword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dc.type.other	정책현안자료
dc.identifier.localId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3
dc.subject.kihasa	국제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