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악안면기형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제목
두개악안면기형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키워드
안면기형; 건강보험; 보장성; 재건성형; 비급여기준 개선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두개안안면기형의 건강보험급여실태 및 요구도 분석을 통해 질환별, 치료단계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두개악 안면기형의 일반적인 현황 및 두 개악안면기형 환자의 사회심리경제적 부담을 파악함으로써 건강보험급여 확대 필요성을 검토함.
- 현행 두개악안면기형 관련 보험급여 내용 및 기준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두개악안면기형 관련 보험급여 사례를 분석함.
- 환자단체 및 전문가 대상 의견 조사를 통해 두개악안면기형 수술의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요구도를 파악함.
- 일련의 과정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 질환별 치료과정의 세부기준 마련, 현행 건강보험급여기준 개선 방안 마련 등 두개악안면기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을 제안함.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제2장 두개악안면기형 질환 관련 현황 11
제1절 질병의 특성 및 치료 원칙 13
제2절 연구대상 질병과 건강보험 급여 현황 23
제3절 국내 지원사업 48
제3장 외국의 두개악안면기형 관련 급여체계 65
제1절 일본 67
제2절 호주 75
제3절 캐나다 93
제4절 소결 106
제4장 의료이용 현황 및 비용 분석 109
제1절 의료이용 현황 111
제2절 비급여 비율 119
제3절 소결 121
제5장 임상전문가 단체 및 환자 의견조사 123
제1절 임상전문가 단체 의견 조사 125
제2절 환자 의견조사 137
제3절 소결 158
제6장 건강보험급여 확대 방안 161
제1절 급여확대 방안 163
제2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187
제7장 요약 및 결론 193
참고문헌 199
부록 20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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