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제목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저자

강신욱정해식오욱찬정은희; 최준영

키워드
소득분배; 불평등; 노동소득분배율; 소득주도성장; 재분배정책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한국사회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정책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주요한 현실적

변화와 이론적 쟁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연구 수요가 제기됨
○ 2016년 소득분배가 급격히 악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실태와 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

고 있음.
-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2010년대 들어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던 분배지표는 2016년 급격히

악화된 양상을 보임에 따라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2018년 이후 예정됨에 따라(최저임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 등) 그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분석 방법 및 관련 자료 구축 필요
□ 소득분배 악화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거시적-미시적 변화와 시장의 변

화-정책의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 거시적 차원의 기능적 소득분배 변화와 미시적 차원의 계층간 분배 변화를 동시에 고려
○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층위와 차원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평등 심화와 관련된 사회구조적 변화요인과 경기적 변화요인에 대해 단·장기 정책으로 구분하

여 대응
-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정책, 분배정책, 조세 및 사회복지정책 간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별 효과평가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불평등의 추이와 불평등 추이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의 안정적 구축 필요.
○ 소득에 관한 여러 기관의 조사 자료가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보다 심

층적인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음.
○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평가하는데 필요한 미시자료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

이는 방안 모색 필요.
□ 이러한 연구 수요에 대응하여 최근 소득분배 변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자료와 방법에 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함.
목차
제1부 서론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의 구성 5

제2부 최근 소득분배 악화의 실태

제2장 최근 소득분배 지표 변화 현황과 추이 11

제1절 2016년 소득분배 악화 현황 11
제2절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 16
제3절 요약과 시사점 20

제3장 2010년대 소득 불평등 지표 23

제1절 연구 대상 23
제2절 최상위 소득비중과 지니계수 23
제3절 최상위 소득 비중에 대한 몇가지 논의 27
제4절 2010년대 근로소득 분포의 변화 32

제4장 개인 임금 불평등 지표 악화의 원인 45

제1절 서론 45
제2절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근로소득 불평등 45
제3절 개인자료를 통해 본 임금불평등 49

제3부 기능적 소득분배 변화의 장기적 추이와 특징

제5장 노동소득분배율 추이와 변화 요인 분석 63

제1절 노동소득분배율 지표의 변화 63
제2절 가계소득분배율 지표의 변화 66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비교 70
제4절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75
제5절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82
제6절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 분석: 1993~2015년 87
제7절 주요 소득분배지표 변동의 결정요인: 1990~2016년 92

제6장 장기불황기 일본의 불평등 변화와 최근 일본 정부의 대응 99

제1절 들어가며 99
제2절 장기불황 이후 일본의 불평등 심화 100
제3절 불평등 심화의 요인과 논쟁 113
제4절 아베노믹스와 포용적 성장 126
제5절 맺으며 134
제4부 소득분배 변화의 추이와 특징

제7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불평등 추이 141

제1절 소득분배 지표 변화 현황과 추이 141

제8장 소득-자산 결합 분포의 변화 181

제1절 서론 181
제2절 소득-자산 결합분포에 대한 기존 연구 182
제3절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의 분포 184
제4절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 193
제5절 분석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206

제9장 경제적 개방과 불평등 211

제1절 자료의 개관 215
제2절 모델 216
제3절 분석 결과 217

제10장 임금성장, 임금불평등과 최저임금노동자 비중 227

제1절 서론 227
제2절 최저임금 미만율 230
제3절 데이터 233
제4절 실증분석: 프라빗 분석 및 분해식 238
제5절 결론 243
제5부 인구학적 특성별로 본 소득분배 변화 실태와 함의

제11장 가구소득분배의 변화와 인구학적 특성의 관계 249

제1절 머리말 249
제2절 방법론적 검토 251
제3절 연령대 분포의 변화 256
제4절 연령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효과 263
제5절 소득분배에 대한 코호트 효과 274
제6절 소결 280

제12장 노인의 소득지위와 분배지표 283

제1절 서론 283
제2절 노인 소득분배에 대한 선행 연구 284
제3절 노인의 소득분포 현황과 변화 288
제4절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도 분해 292
제5절 소결 297

제13장 아동가구의 빈곤율 추이와 변화 원인 301

제1절 서론 301
제2절 아동빈곤율 현황과 추이 303
제3절 아동빈곤율 추이와 변화원인 307
제4절 소결 324


제14장 장애인의 사회구조적 불이익과 소득불평등 329

제1절 서론 329
제2절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분배지표 331
제3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분해 340
제4절 장애인의 사회구조적 불이익과 사회적 보상 345
제5절 소결 352

제6부 소득분배 자료의 개선을 위한 행정자료 통합 방안

제15장 한국 행정자료 통합 357

제1절 행정자료 통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57
제2절 한국 행정자료의 현황 362
제3절 행정자료 연계에 따른 쟁점들 377
제4절 한국 행정자료 통합 제안 379

제16장 유럽 국가들의 행정자료 통합 및 활용 383

제1절 유럽의 행정자료 통합 383
제2절 북유럽 복지국가와 행정자료 통합 및 활용 384
제3절 영국의 행정자료 통합 및 활용 402

제17장 미국 행정자료 통합 사례 407

제1절 미국의 행정자료 통합 사례에 대한 검토 407

제7부 소득분배 개선 정책의 효과 분석

제18장 조세재정 모의실험모형 분석의 의의 427

제1절 분석 목적 및 의의 427
제2절 선행연구 430

제19장 조세재정 모의실험모형의 개관 441

제1절 모형의 특징 441
제2절 소득의 정의 및 체계 446
제3절 모형에 반영된 제도 450
제4절 재정패널조사자료의 특징 461

제20장 모의실험모형을 이용한 재분배 정책 효과 분석 475

제1절 주요 제도적 변화 및 분석 범위 475
제2절 분야별 효과 분석 476
제3절 종합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491

제21장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평가 497

제1절 머리말 497
제2절 최저임금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499
제3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평가를 위한 제안 50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2
ISBN
97911556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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