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소득분배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소득분배 추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단기적 소득분배 지표의 변화를 기술, 무역, 제도의 변화나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장기추세 유발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임. - 2013년 이후 전반적인 저성장과 제조업 구조조정, 내수침체에 따른 자영업 위축, 베이비 붐세대의 은퇴에 따른 소득감소, 전월세임대료 인상 등 다양하고 더 세밀 · 거시적 분석 차원에서 가계(가처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 비중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가계소득 비중 추이와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분석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추가로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분석 · 미시적 차원에서는 가구소득 분배의 악화와 관련된 노동시장 측면의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소득분배 악화의 효과가 인구집단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를 노동시장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분배 악화가 특정 집단(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상 적합성이 높은 정책 개발의 근거로 삼고자 함. 최근 이루어진 정책적 변화(최저임금의 인상, 각종 복지급여의 신설 또는 확대)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나타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 제시 · 최저임금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18년 인상될 최저임금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틀 제시 - 기초연금의 인상, 아동수당의 도입 등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변화 효과 분석 및 예측 방법 모색 · 정부의 조세·재정지출 정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Tax-Benefit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 구축된 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가구특성별로 계량화하며 그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함 - 구축된 모형을 통해 새로운 재정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도 수행함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와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 자료(예, 서베이 자료나 국세청 자료)와 행정자료(예, 센서스 자료)를 통합한 소득 데이터 구축의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검토할 것임. · 학술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에서 소득불평등을 분석하고 소득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소득분배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소규모 서베이 데이터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대표적인 해외 사례 분석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