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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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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강신욱
dc.contributor.author정해식
dc.contributor.author오욱찬
dc.contributor.author정은희
dc.contributor.author최준영
dc.date.accessioned2018-08-02T16:30:23Z
dc.date.available2018-08-02T16:30:23Z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isbn9791155672402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0008
dc.description.abstract연구 목적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소득분배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소득분배 추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단기적 소득분배 지표의 변화를 기술, 무역, 제도의 변화나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장기추세 유발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임. - 2013년 이후 전반적인 저성장과 제조업 구조조정, 내수침체에 따른 자영업 위축, 베이비 붐세대의 은퇴에 따른 소득감소, 전월세임대료 인상 등 다양하고 더 세밀 · 거시적 분석 차원에서 가계(가처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 비중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가계소득 비중 추이와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분석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추가로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분석 · 미시적 차원에서는 가구소득 분배의 악화와 관련된 노동시장 측면의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소득분배 악화의 효과가 인구집단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를 노동시장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분배 악화가 특정 집단(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상 적합성이 높은 정책 개발의 근거로 삼고자 함. 최근 이루어진 정책적 변화(최저임금의 인상, 각종 복지급여의 신설 또는 확대)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나타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 제시 · 최저임금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18년 인상될 최저임금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틀 제시 - 기초연금의 인상, 아동수당의 도입 등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변화 효과 분석 및 예측 방법 모색 · 정부의 조세·재정지출 정책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Tax-Benefit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 구축된 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가구특성별로 계량화하며 그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함 - 구축된 모형을 통해 새로운 재정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도 수행함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와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 자료(예, 서베이 자료나 국세청 자료)와 행정자료(예, 센서스 자료)를 통합한 소득 데이터 구축의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검토할 것임. · 학술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목적에서 소득불평등을 분석하고 소득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소득분배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소규모 서베이 데이터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대표적인 해외 사례 분석 필요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부 서론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연구의 구성 5 제2부 최근 소득분배 악화의 실태 제2장 최근 소득분배 지표 변화 현황과 추이 11 제1절 2016년 소득분배 악화 현황 11 제2절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 16 제3절 요약과 시사점 20 제3장 2010년대 소득 불평등 지표 23 제1절 연구 대상 23 제2절 최상위 소득비중과 지니계수 23 제3절 최상위 소득 비중에 대한 몇가지 논의 27 제4절 2010년대 근로소득 분포의 변화 32 제4장 개인 임금 불평등 지표 악화의 원인 45 제1절 서론 45 제2절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근로소득 불평등 45 제3절 개인자료를 통해 본 임금불평등 49 제3부 기능적 소득분배 변화의 장기적 추이와 특징 제5장 노동소득분배율 추이와 변화 요인 분석 63 제1절 노동소득분배율 지표의 변화 63 제2절 가계소득분배율 지표의 변화 66 제3절 노동소득분배율의 국제비교 70 제4절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75 제5절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분배율 82 제6절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 분석: 1993~2015년 87 제7절 주요 소득분배지표 변동의 결정요인: 1990~2016년 92 제6장 장기불황기 일본의 불평등 변화와 최근 일본 정부의 대응 99 제1절 들어가며 99 제2절 장기불황 이후 일본의 불평등 심화 100 제3절 불평등 심화의 요인과 논쟁 113 제4절 아베노믹스와 포용적 성장 126 제5절 맺으며 134 제4부 소득분배 변화의 추이와 특징 제7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불평등 추이 141 제1절 소득분배 지표 변화 현황과 추이 141 제8장 소득-자산 결합 분포의 변화 181 제1절 서론 181 제2절 소득-자산 결합분포에 대한 기존 연구 182 제3절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의 분포 184 제4절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 193 제5절 분석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206 제9장 경제적 개방과 불평등 211 제1절 자료의 개관 215 제2절 모델 216 제3절 분석 결과 217 제10장 임금성장, 임금불평등과 최저임금노동자 비중 227 제1절 서론 227 제2절 최저임금 미만율 230 제3절 데이터 233 제4절 실증분석: 프라빗 분석 및 분해식 238 제5절 결론 243 제5부 인구학적 특성별로 본 소득분배 변화 실태와 함의 제11장 가구소득분배의 변화와 인구학적 특성의 관계 249 제1절 머리말 249 제2절 방법론적 검토 251 제3절 연령대 분포의 변화 256 제4절 연령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효과 263 제5절 소득분배에 대한 코호트 효과 274 제6절 소결 280 제12장 노인의 소득지위와 분배지표 283 제1절 서론 283 제2절 노인 소득분배에 대한 선행 연구 284 제3절 노인의 소득분포 현황과 변화 288 제4절 노인가구의 소득불평등도 분해 292 제5절 소결 297 제13장 아동가구의 빈곤율 추이와 변화 원인 301 제1절 서론 301 제2절 아동빈곤율 현황과 추이 303 제3절 아동빈곤율 추이와 변화원인 307 제4절 소결 324 제14장 장애인의 사회구조적 불이익과 소득불평등 329 제1절 서론 329 제2절 장애인의 소득지위와 분배지표 331 제3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분해 340 제4절 장애인의 사회구조적 불이익과 사회적 보상 345 제5절 소결 352 제6부 소득분배 자료의 개선을 위한 행정자료 통합 방안 제15장 한국 행정자료 통합 357 제1절 행정자료 통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57 제2절 한국 행정자료의 현황 362 제3절 행정자료 연계에 따른 쟁점들 377 제4절 한국 행정자료 통합 제안 379 제16장 유럽 국가들의 행정자료 통합 및 활용 383 제1절 유럽의 행정자료 통합 383 제2절 북유럽 복지국가와 행정자료 통합 및 활용 384 제3절 영국의 행정자료 통합 및 활용 402 제17장 미국 행정자료 통합 사례 407 제1절 미국의 행정자료 통합 사례에 대한 검토 407 제7부 소득분배 개선 정책의 효과 분석 제18장 조세재정 모의실험모형 분석의 의의 427 제1절 분석 목적 및 의의 427 제2절 선행연구 430 제19장 조세재정 모의실험모형의 개관 441 제1절 모형의 특징 441 제2절 소득의 정의 및 체계 446 제3절 모형에 반영된 제도 450 제4절 재정패널조사자료의 특징 461 제20장 모의실험모형을 이용한 재분배 정책 효과 분석 475 제1절 주요 제도적 변화 및 분석 범위 475 제2절 분야별 효과 분석 476 제3절 종합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491 제21장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평가 497 제1절 머리말 497 제2절 최저임금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499 제3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평가를 위한 제안 504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566
dc.languagekor
dc.publisher경제⋅인문사회연구회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title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subject.keyword소득분배
dc.subject.keyword불평등
dc.subject.keyword노동소득분배율
dc.subject.keyword소득주도성장
dc.subject.keyword재분배정책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강신욱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해식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오욱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은희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https://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act=view&list_no=0&otp_id=OTP_0000000000000558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18-12
dc.subject.kihasa소득보장 일반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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