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 2017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을 지원 - 신설․변경 협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안건의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협의안건 처리를 위한 의견을 제시 - 기존 제출안건을 변경 또는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재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정보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 · 2017년 신설․변경 협의안건의 내용과 협의 결과를 정리 - 2017년에 진행한 신설․변경 협의의 안건 내용과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2013~2016년의 안건 내용과 협의 결과와 비교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 - 2017년 협의안건을 분류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이전 년도의 협의안건과 비교하여 2017년 안건의 특징을 정리 ·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시행에 동의하기 어려운 안건 또는 큰 폭의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안건을 협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을 실시 - 신설․변경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원의 유용성을 분석하고, 향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