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자체 주요 사회보장사업 협의 및 개선과제 검토

제목
중앙 및 지자체 주요 사회보장사업 협의 및 개선과제 검토
저자

정홍원김동진강지원; 류진아; 류명석; 성은미; 이신정; 이용갑; 이중섭; 최복천

키워드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17년 중앙 및 지자체의 협의안건 검토⋅분석과 협의제도 운영 지원
- 협의안건의 처리 방향, 변경⋅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2017년 신설⋅변경 협의안건의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고, 안건에 대한 통계를 작성
□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시⋅도의 정책 역량의 제고와 시⋅군⋅구의 신설⋅변경 협의에 활용
□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효과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 해당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분석 및 기획, 전달체계 구성 및 사업 집행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2017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현황 15
제1절 2017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요 17
제2절 2017년 신설․변경 협의안건 현황 34
제3절 2017년 신설‧변경협의 결과 53
제3장 2017년 중앙부처 신설・변경 협의안건 분석 61
제1절 중앙부처 협의안건 현황 63
제2절 중앙부처 협의안건의 다빈도 유형과 현황 65
제3절 중앙부처 협의안건의 내용 분석 68
제4장 2017년 지자체 신설・변경 협의안건 분석 83
제1절 지자체 협의안건의 현황 85
제2절 지자체 협의안건의 다빈도 유형과 내용 86
제3절 청년층 고용 및 주거 지원 사업 분석 113
제5장 신설․변경 협의를 위한 지자체 지원 효과 분석 127
제1절 지자체 지원의 필요성 129
제2절 지자체 지원의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133
제3절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39
제6장 결론 147
제1절 연구․분석 결과 149
제2절 정책제언 15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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