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정홍원 |
| dc.contributor.author | 김동진 |
| dc.contributor.author | 강지원 |
| dc.contributor.author | 류진아 |
| dc.contributor.author | 류명석 |
| dc.contributor.author | 성은미 |
| dc.contributor.author | 이신정 |
| dc.contributor.author | 이용갑 |
| dc.contributor.author | 이중섭 |
| dc.contributor.author | 최복천 |
| dc.date.accessioned | 2018-07-25T16:30:34Z |
| dc.date.available | 2018-07-25T16:30:34Z |
| dc.date.issued | 2017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9936 |
| dc.description.abstract | 연구 목적 · 2017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을 지원 － 신설․변경 협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안건의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협의안건 처리를 위한 의견을 제시 － 기존 제출안건을 변경 또는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재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정보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 · 2017년 신설․변경 협의안건의 내용과 협의 결과를 정리 － 2017년에 진행한 신설․변경 협의의 안건 내용과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2013~2016년의 안건 내용과 협의 결과와 비교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 － 2017년 협의안건을 분류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이전 년도의 협의안건과 비교하여 2017년 안건의 특징을 정리 ·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시행에 동의하기 어려운 안건 또는 큰 폭의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안건을 협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을 실시 － 신설․변경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원의 유용성을 분석하고, 향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2017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현황 15 제1절 2017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요 17 제2절 2017년 신설․변경 협의안건 현황 34 제3절 2017년 신설‧변경협의 결과 53 제3장 2017년 중앙부처 신설･변경 협의안건 분석 61 제1절 중앙부처 협의안건 현황 63 제2절 중앙부처 협의안건의 다빈도 유형과 현황 65 제3절 중앙부처 협의안건의 내용 분석 68 제4장 2017년 지자체 신설･변경 협의안건 분석 83 제1절 지자체 협의안건의 현황 85 제2절 지자체 협의안건의 다빈도 유형과 내용 86 제3절 청년층 고용 및 주거 지원 사업 분석 113 제5장 신설․변경 협의를 위한 지자체 지원 효과 분석 127 제1절 지자체 지원의 필요성 129 제2절 지자체 지원의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133 제3절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39 제6장 결론 147 제1절 연구․분석 결과 149 제2절 정책제언 153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165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중앙 및 지자체 주요 사회보장사업 협의 및 개선과제 검토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신설⋅변경 |
| dc.subject.keyword | 사회보장제도 |
| dc.subject.keyword | 협의 및 조정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홍원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동진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강지원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700294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7-76 |
| dc.subject.kihasa | 지역사회보장 |
| dc.subject.kihasa | 사회서비스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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