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기조에서부터 인구정책이 전환될 때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담고자 하였는데, 기존에 간과되어 왔던 가족‧여성‧문화적 측면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수단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그 하나고, (정책수요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단들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재정리가 다른 하나이다. 이를 모두 아울러 이 보고서에서 제언하고자 한 미래 인구정책방향의 대강은 1) 인구정책(목표)과 복지정책, 출산장려대책 간의 구분과 명확화, 2) 정책수요자(개인‧가족) 선택과 수용 기준으로의 입장 전환, 3) 인구변동의 정책중립적, 장기적 성격과 인구정책-성과 간 시차에 대한 고려로 요약된다
목차
국문요약 1 영문요약 3 정책제안 7
제1장 서 론 1 제1절 협동연구의 배경 3 제2절 선행연구: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 제3절 융․복합 정책연구의 필요성 및 부가가치 29 제4절 연구의 목적 35
제2장 인구와 미래사회 변화 37 제1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현상 및 경제 환경 변화 39 제2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환경 및 사회재정 전망 82
제3장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방향의 재정립 131 제1절 여성․가족 측면의 원인 분석 133 제2절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평가 249 제3절 OECD 국가의 비교사례 분석 362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의 적응과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 413 제1절 親출산 사회경제적 생태조성 415 제2절 일․가정 양립 제도 및 문화의 개선 434 제3절 새로운 가족문화 440 제4절 인구구조와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 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