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경제‧사회 발전

Abstract

이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기조에서부터 인구정책이 전환될 때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담고자 하였는데, 기존에 간과되어 왔던 가족‧여성‧문화적 측면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수단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그 하나고, (정책수요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단들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재정리가 다른 하나이다. 이를 모두 아울러 이 보고서에서 제언하고자 한 미래 인구정책방향의 대강은 1) 인구정책(목표)과 복지정책, 출산장려대책 간의 구분과 명확화, 2) 정책수요자(개인‧가족) 선택과 수용 기준으로의 입장 전환, 3) 인구변동의 정책중립적, 장기적 성격과 인구정책-성과 간 시차에 대한 고려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