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복지환경의 변화와 대안적 복지제도 연구

Abstract

본 보고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특징과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여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방안과 대안 복지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복지국가 형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복지국가에 미칠 파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재의 특성과 미래의 파고에 맞서 근로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가족지원제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의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대안적 복지제도로서 자산기반 복지제도,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그리고 기본소득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