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기술 발전에 의한 노동 대체적 생산체제로의 전환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은 더 이상 노인부양비와 관련한 미래 재정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합계출산율의 즉각적인 상승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저출산 대응 전략에 대한 수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기술 발전이 야기하는 고용 및 소득불안정성 확대라는 새로운 저출산·고령사회의 위험 속에서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현금 급여로서 갖는 아동수당의 정책기능을 진단하고, 입법예고된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검토와 함께 관련 제도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아동수당제도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provide a monthly allowance of 100,000 won for all children under six years old starting from July 2018. This study aims to address problems involved in the initiation of universal child benefits in Korea. For this purpose, chapter 2 and 3 investigate family policies focusing on child benefits across 35 OECD countries. In chapter 4, controversial issues over the government bill including the justification of universal allowance are examined by policy simulations. Finally, chapter 5 presents policy strategies for consolidating related family income support programs into child benefits.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17 제1절 가족정책의 유형과 지출 추이 19 제2절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구조적 한계 27 제3장 아동수당제도 운영 사례와 시사점 37 제1절 아동수당제도 운영 체계 39 제2절 기타 수당 지원과 관련 제도 현황 51 제3절 재정 위기와 아동수당제도 변화 68 제4장 아동수당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77 제1절 보편적 균등 수당 지급 79 제2절 정책 대상 및 양육수당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 92 제3절 현금 이외 아동수당 지급 방식의 허용 98 제5장 아동수당제도 운영 방향 105 제1절 개선 과제 107 제2절 아동수당제도 확대 운영 방향 115 참고문헌 121 부 록 129 캐나다 아동수당 및 기타 지원 제도 129 OECD 국가 아동수당 및 기타 가족지원 관련 제도 현황 131 부모 설문 조사결과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