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 - 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성 영역 중심

제목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 - 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성 영역 중심
저자

강희정신영석; 이광수; 조민우; 하솔잎; 김소운; 박금령; 김은아; 서은원

키워드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의 질; 성과연동지불제도; P4P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선택진료비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의료기관이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선택진료비 축소비용은 고도·전문 의료서비스, 환자 안전, 우수 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하여 손실을 보상함(보건복지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2015.2).
⧠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 도입
○ 2015년 9월, 차등적 재정 보상을 통한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신설
○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위한 의료 질 평가 추진
- 의료질 향상, 공공성 구현,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 우수 의료 인력 육성, 연구․개발 수행 등 5개(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교육수련, 연구개발)영역 평가
- 평가 영역별 지표 선정, 산출, 종합화(등급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해 등급별로 차별화된 외래 및 입원 진료 수가 지급
⧠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평가지표 정비 및 중장기 개선방향 설정 필요
○ 현재 적용되는 단기 지표는 대형병원 중심의 손실 보상에 적합한 구조적 한계
○ 제도의 합리성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접근으로 평가지표 정비 필요
⧠ 특히, 단기 적용상 많은 제약이 따르는 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성 영역의 평가지표에 대하여 중장기 적용지표 개발 필요
○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비효율과 낭비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는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방향과 연계하고 의료공급자의 바람직한 행태변화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중장기 적용 지표 개발 필요
○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공공성 평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에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공공성 영역의 중장기 적용 지표 개발 필요
⧠ 효율적 자료수집체계 정비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웹 기반의 보고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는 단계임.
○ 향후 피평가자(공급자)와 평가자(심사평가원) 양자 간 효율적 지표 수집과 보고체계를 갖추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수집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 및 관리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질 향상 평가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된 전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수집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임.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전달체계 영역 중장기 지표 개발 13
제1절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전달체계 평가 목표 설정 15
제2절 의료전달체계 지표 현황 및 개발 25
제3장 의료질평가지원금 공공성 영역 중장기 지표 개발 65
제1절 공공성 평가의 개념적 틀 67
제2절 공공성 영역 중장기 목표 설정과 지표 개발 방향 88
제3절 공공성 영역 중장기 평가지표 개발 100
제4장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의 자료수집체계 구축 방향 135
제1절 국내자료수집체계의 사례 검토 137
제2절 국외사례 검토 154
제3절 자료수집체계 모형개발 178
제4절 소결 185
제5장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 187
제1절 검토배경 189
제2절 성과보상지불제도 설계의 구성요소에 따른 현황 검토 196
제3절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장기 로드맵 수립 261
참고문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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