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음. - 3개월 중 30일 이상 입원 시, 수급자에게 식료품비를 제외한 생계급여 지급이 장기입원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의견 제기 - 맞춤형 급여개편 후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규모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입원 대상자의 의료이용행태를 분석하였고, 장기입원 수급자들의 소득과 지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대상자의 의료이용특성과 생계급여 활용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개별급여체계 하에서 장기입원 수급자에 대한 적정 생계급여 지급방안을 모색해 보았음.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3 제2절 연구 내용 50 제3절 연구 방법 51
제2장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실태 분석 55 제1절 의료급여 현황 57 제2절 의료급여 진료비 분석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