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황도경 |
| dc.contributor.author | 김태완 |
| dc.contributor.author | 박금령 |
| dc.contributor.author | 여나금 |
| dc.date.accessioned | 2017-12-22T11:08:07Z |
| dc.date.available | 2017-12-22T11:08:07Z |
| dc.date.issued | 2016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8249 |
| dc.description.abstract | · 본 연구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음. - 3개월 중 30일 이상 입원 시, 수급자에게 식료품비를 제외한 생계급여 지급이 장기입원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의견 제기 - 맞춤형 급여개편 후 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규모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기입원 대상자의 의료이용행태를 분석하였고, 장기입원 수급자들의 소득과 지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대상자의 의료이용특성과 생계급여 활용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개별급여체계 하에서 장기입원 수급자에 대한 적정 생계급여 지급방안을 모색해 보았음.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약 1 제1장 서론 4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3 제2절 연구 내용 50 제3절 연구 방법 51 제2장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실태 분석 55 제1절 의료급여 현황 57 제2절 의료급여 진료비 분석 60 제3장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실태 분석 81 제1절 전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분석 84 제2절 수급자 특성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분석 93 제3절 의료기관 종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분석 116 제4장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 및 지출 실태조사 125 제1절 조사 개요 127 제2절 조사 내용 129 제3절 조사 결과 130 제5장 장기입원 환자 공제금액 현황과 대안 167 제1절 현행 장기입원환자 공제 방식과 한계 169 제2절 장기입원환자 공제금액 설정방안 17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9 참고문헌 205 부록: 조사표 207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226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장기입원 수급자 실태조사 및 생계급여 적정 지급 방안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의료급여 |
| dc.subject.keyword | 생계급여 |
| dc.subject.keyword | 장기입원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황도경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태완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1600322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6-83 |
| dc.subject.kihasa | 보건의료 안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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